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지역의 제22대 국회의원 후보자 8명에게 14개 문항(5개 영역)으로 구성된 환경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각각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환경정책 질의 내용은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둔치 내 완충숲 조성, 배후 습지복원, 강변숲과 습지보호구역 지정,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 성남시 1인당 공원면적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이다.
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및 확대를 위한 정책(분당복합화력발전소 운영 축소 및 단계적 폐쇄를 포함한 탄소중립 단기·중기계획 수립),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정책(대중교통 노선과 버스 차량 확대, 대중교통 요금 인하), 일회용품 규제 강화·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등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8명의 후보자 중 국민의힘 윤용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광재 후보는 모든 환경정책에 대해서 찬성했다.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12개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지속가능한 탄천 관리영역에서 배후 습지복원과 강변숲과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환경영향평가 후 판단이라는 조건부로 찬성했다.
국민의힘 안철수·김은혜·장영하 후보와 민주당 김태년 후보는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후보자들이 성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정책 질의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지 않은 것은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지역구 공약에서 그린벨트 해제, 자연녹지·보전녹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주차장 확보 등 개발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며 기후변화 시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대기질 개선, 폭염 완화, 홍수피해 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후유권자들이 주요하게 등장한 만큼 보다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답변서를 보내온 후보자들에게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총선 시기 정치 현실의 변화(가능성)와 관련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조국혁신당의 등장과 선전이다. 선거와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당 지지율, 특히 비례대표정당 지지 의향 등을 근거로 조국혁신당이 15석 안팎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신생 정당으로서는 대단한 성과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제외하면 독자적 입지를 지닌 ‘제3당’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15석을 얻고 제3당이 되었다 해도 결국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비하면 그저 ‘군소 정당’에 불과하다. 양대 정당 지배체제하에서 군소 정당의 독자적 생존과 성장이 쉽지 않음을 감안할 때, 조국혁신당의 ‘진짜 승부’는 사실상 총선 이후에 펼쳐진다. 군소 정당이지만 적어도 독자적인 제3당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세력, 즉 ‘실효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면 그렇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역할을 할 의사가 더 큰 거 같다.
조국혁신당은 과연 군소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대 정당 지배체제에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의 입지를 구축하고 계속 성장해갈 수 있을까? 부정적으로 예단할 필요도, 무턱대고 긍정할 필요도 없다. 자신들의 처지와 정세 상황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들을 잘 버무리는 지혜와 실천이 필요할 따름이다. 즉 효과적인 전략을 입안하고 구사해야 한다.
제3당의 위상을 지닌 군소 정당의 생존 전략에는 정당체제에서의 위치와 역할과 태도의 설정 측면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경첩’ ‘주변’ ‘분리’가 그것이다.
경첩 전략은 양대 정당 간의 사이를 열거나 닫는 역할이다. 캐스팅보트와 비슷한 역할이기도 한데, 경첩 전략은 단지 힘이 비슷한 양대 세력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 가부동수의 상황을 끝내고 승패를 결정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캐스팅보트와 차이가 있다. 즉 경첩 전략은 양대 정당 간의 협력을 끌어내거나(열기) 갈등을 키우기도 하는(닫기) 보다 더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다. 그런데 이 전략을 펼치려면 일단 아무리 군소 정당이라고 해도 양대 정당이 무시할 수 없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양대 정당 중 어느 한쪽과만 가까운 게 아니라, 의제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며 파트너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중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념과 정책을 기동성 있게 제시 혹은 수정하며, 양대 정당 간의 적대나 차이를 넘어설 수 있는 혹은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촛불 계승자임을 자처한 문재인 정권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 ‘데스노트’ 보유자로 불리며 야권의 반대를 주도적으로 관철시킨 경우,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신용카드 대란과 같은 민생 문제에 있어서 한나라당과 공조하며 개혁세력임을 자처한 열린우리당을 압박해 국정조사를 추진한 경우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하여 국민의힘의 반대를 넘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도입·개정을 성사시킨 것은 반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법,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차별금지법 등을 둘러싼 갈등에서 자신의 고유한 입장에 기초해, 양대 정당의 정책과 법안의 문제점을 드러내려 했던 것도 마찬가지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변 전략
지지율과 의석수에서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못한다 해도 양대 정당이 무시할 수 없을 성과를 거둘 것이다. 하지만 정권 심판·검찰독재 종식을 슬로건으로 삼았기에 양대 정당 간의 사이를 오가기가 어렵다. 제3당이지만 ‘반윤석열’ 투쟁의 선도부대임을 전제로 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지자와 당원에게 경첩 전략 노선을 승인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의제와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 승인을 받았다 해도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이 제3당으로서 조국혁신당의 위상과 경첩 역할을 인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17대 국회의 민주노동당이나 20대 국회의 정의당 등과 달리 경첩 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렵다.
분리 전략 역시 구사할 수 없다. 애초에 이 경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여러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참여하기로 하고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분리는 주로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생성 초기에 선택했던 전략이다. 그들은 기성 정치(엘리트)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와 불신과 분노를 극대화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 했다.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할지 말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극단적 경우가 네오나치다. 폭력마저 동원해 기성 정치질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반체제 노선마저도 허용코자 했다. 이들이 분리 전략을 구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카리스마를 지닌 강력한 대중정치인(포퓰리스트)의 보유다.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인종주의 같은 배타적 이데올로기다. 조국혁신당은 조국이라는 인지도 높은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좌파 주류 엘리트’로서 경제적 부와 화려한 공직 경력을 가진 그가 소외된 계층(일부)의 (반지성적) 분노마저 정치적 자원으로 삼는 카리스마를 지닌 포퓰리스트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조국혁신당의 이념은 무엇인가? 민족주의·인종주의는 당연히 아니다. 집권여당 세력에 대한 배타성은 분명히 지니고 있다. 하지만 고도의 접착력을 지녀 당의 사회적 기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할 자기 고유의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지는 못하다.
조국혁신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변 전략이다. 양대 정당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변에 위치한 채, 반윤석열 투쟁을 이끄는 것이다. 야권의 다른 군소 정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마저 이끌면서 말이다. 이끌지 못하면 또 하나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 문제는 1호 법안을 한동훈특검법으로 설정한 것처럼 검찰독재 종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만으로는 주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싸움은 의석수와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군소 정당은 그런 싸움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영향력과 존재감을 크게 가질 수가 없다. 그리되면 독자적으로 존재할 이유를 의심받게 되고, 얼마 전의 정의당처럼 2중대 논란에 휩쓸리며 ‘반윤석열-비이재명-정의당 실망층’ 지지자들이 떠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러면 세가 약해져 대안정당의 전망은 물론, 독자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 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처럼 소멸의 길로 들어서거나, 더불어민주당 내 하나의 계파가 되는 것으로 그칠 수도 있다.
정의당 대체하려면 약자 정치해야
답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변에 위치하되 반윤석열 투쟁의 핵심 내용을 검찰독재 종식 말고도 다른 한쪽에서 표명하고 있듯이 ‘사회권 신장을 위한 7공화국의 건설’과 같은 것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총선 후 야권 내 정국 주도권과 대권 후보 자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내 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해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그런 내용으로 벌이게끔 해야 한다. 이는 야권 내부 경쟁을 오히려 수권 대안정당의 형성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이재명민주당과 조국신당 ‘현상’을 보며
586정치인들의 진짜 문제
전두광의 ‘절대적 악마화’가 우리를 구원할까
정권 심판 구호에 호응하는 것의 진짜 이유가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보다는 삶의 현실 개선인 사람들의 마음까지 야권 전체에 걸쳐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이은 전세사기와 고물가와 소득·고용 불안정에 휘청이는 사람들의 마음 말이다. 가족 부양은 물론 자기 삶을 이어갈 힘마저 고갈된 이들을 보듬는 데 주력해야 한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얼마 전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공대생 문법으로 말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의 언어로 말한다면 나는 인문의 언어로 답할 것이라고.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정치의 길을 말한 것이다. 진심으로 정의당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당이 되겠다고 했으면, 그런 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
조국 대표가 당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투표할 데를 찾지 못했던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해’에 따른 것이다. 집권세력에 대해 경고하고,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차원에서의 선택이다. 즉 현실 정치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유권자의 간지가 작용한 결과다. 하지만 ‘가진 자’로서 조국 대표의 과오와 실책에 대해 법적 처벌의 경중과 조국혁신당 지지 여부를 떠나, 다수의 보통사람들이 이제 괜찮으니 그만 문제 삼자라는 ‘사회적 용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집권세력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고, 과도하게 가혹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해도 그렇다. 전관예우에 따른 변호사 거액 수임료 논란 등 당을 같이하고 있는 주요 인사 관련 시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용서는 총선 후 조국혁신당이 소수자이고 약자여서 괄시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끌어안음에 충실하다고 여겨질 때 이뤄질 것이다. 그때는 아마 정의당 같은 원조 진보정치세력의 응원은 물론, 2030세대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를 조국혁신당의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 족쇄를 풀고 연일 의료계에 대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내부 분열을 거듭하던 의료계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단일 창구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의·정 대화를 공전시켜온 두 난제가 풀릴 전기는 마련된 셈이다.
앞서 2020년에도 의료계는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400명 증원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음에도, 끝까지 ‘원점 재검토’를 합의문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해 증원을 무산시켰다. 현재 의료계 일각에서 ‘증원 1년 유예’ ‘원점 재검토’ 등의 전제조건을 요구하는 건 2020년 협의 방식을 다시 꺼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이란 숫자를 고집해 사회적 피로감은 높아졌을지언정, 적절한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변하지 않았다. 의협이 제안한 ‘1년 유예안 검토 가능성’ 이야기가 흘러나와 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바로 진화에 나섰다.
국민은 의료정책 이해당사자로서의 입장이 아닌, 의료 전문가로서의 의사들 견해를 궁금해하고 있다. 의료계도 더 이상 증원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증원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과가 부흥시킨 나라를 문과가 말아먹는다는 식의 독단과 막말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언행부터 멈춰야 한다. 정부도 ‘과학적인 증거를 먼저 가져오라’는 팔짱 낀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의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료계 우려와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이 부족하다는 시민사회단체 지적을 무겁게 새겨 정부 차원의 새 절충안을 준비·제시해야 한다. 그제야 서로 백기 들고 카드를 먼저 까보라는 식의 벼랑 끝 대치를 접고, 실효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조기에 시작될 수 있다.
어렵게 지핀 대화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의료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수 있다. 더 이상 학사일정을 미루기 어려운 의대들이 개강 40여일 만에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의대생들의 무더기 유급 사태로 전문의 수급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진다. 또 증원 규모는 재조정 시 생길 혼란을 줄이려면 2025학년도 입시 모집요강이 확정되기 전 결정돼야 한다. 시간이 없다. 의·정은 환자와 국민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시작부터 삐거덕댄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