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립중학교 설립자 겸 전 교장이 자녀 시험성적 조작, 수업비 면제, 보조금 횡령 등의 사학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및 강요, 명예훼손, 배임수재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관련된 친인척 B씨 등 3명과 교사 C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사에게 자신 자녀의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고, 학비와 기숙사비로 20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과후 수업비 등 교육보조금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친인척들은 교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속여 인건비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교직원 채용을 대가로 1억 원을 챙기는 등 총 3억 원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장 재임 때 교내 성비위 혐의 사건으로 파면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을 우려해 영장을 발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가 11일 당선됐다. 추 후보는 ‘친윤(석열계) 호위무사’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가 99.95% 완료된 가운데 50.59%를 득표해 당선됐다. 49.40% 득표한 이 후보와 불과 1.19%포인트(1200표) 차다. 민주당 내에서는 6선의 추 후보가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꼽힌다. 추 후보가 국회의장 자리에 앉게 되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된다.
앞서 민주당은 하남갑에 ‘여전사’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공천했다. 추 후보는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크게 충돌했다. 하남갑은 하남시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갑·을로 나뉘면서 생긴 신설 지역구로, 여당 지지세가 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추 후보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이 같은 박빙의 결과는 그것을 억누르기 위한 조직적인 관권선거, 불법선거가 자행됐기 때문이라고 보인다며 그러나 이렇게 윤석열 정권에 제동을 걸고, 또 민생을 지키는,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도록 저 추미애를 국회로 보내주신 하남 시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서울 송파병 후보도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와 초접전 대결을 벌인 끝에 이날 당선을 확정 지었다.
22대 총선 투표율이 1992년 14대 총선 이래 32년 만에 역대 최고치인 67.0%를 기록했다. 총선 정국을 장악한 정권심판론과 조국혁신당 돌풍, 사전투표제도 안착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번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71.9%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래 최근 32년 동안 치러진 총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4년 전 2020년 총선 투표율 66.2%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대선(77.1%)에 견주면 10.1%포인트 낮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2%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세종시만으로 집계된 2012년 이래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69.3%, 전남 69.0%, 광주 68.2%, 경남 67.6%, 부산 67.5%, 전북 67.4%, 울산 66.9%, 경기 66.7%, 강원 66.6%, 대전 66.3%, 인천 65.3%, 충북 65.2%, 경북 65.1%, 충남 65.0%, 대구 64.0%, 제주 62.2% 순이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작구(72.2%)였다. 동작을 류삼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동작갑 김병기 민주당·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맞붙은 곳이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탓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번이나 찾는 등 여야 모두 표심 결집에 적극 나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에서는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이 78.1%로 가장 높았다. 부산에서는 현역 후보들 간 대결이 많은 부산 북구(북갑 전재수 민주당·서병수 국민의힘)와 남구(박재호 민주당·박수영 국민의힘)의 투표율이 70%를 넘으며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충남에서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투표율이 권역 내 각각 3위, 5위, 1위를 기록할 만큼 열기를 보였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대 총선에서 95.5%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낮아져 14대 총선 이후로는 70%를 넘긴 적이 없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역대 최저인 46.1%였다가 2012년 19대 총선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역대 최고치 투표율은 정권심판론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민생 경제 위기, 민주주의 퇴행 등 윤석열정부의 총체적 실정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투표일 직전인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4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2%는 ‘이번 총선에서 지지 후보나 지지 정당을 결정하는 이유 중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소위 정권심판론 반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반영하지 않았다는 답은 34.8%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5%포인트). 실제로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을 주장해온 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78~197석을 얻을 것이라는 총선 예측 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돌풍도 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를 내세웠는데 실제 투표함을 열어 본 결과 정권심판론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윤’ 표심 뿐 아니라 거대 양당에 싫증을 느낀 유권자들 중 일부도 조국혁신당에 투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국혁신당은 출구조사에서 11~15석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예상됐다.
막판 ‘샤이보수’ 결집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의 지지 기반인 대구 지역의 투표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린다. 경북 투표율도 전국에서 4번째로 낮다. 대구·경북 뿐 아니라 경남·울산 등도 지난 21대 총선보다 투표율이 줄었다.
투표율 상승은 사전투표 제도가 안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라며 다른 것보다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 의미도 있겠지만 투표하지 않으면은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 유권자들이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실시된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 31.28%로, 2016년 총선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표율을 기록했다. 연령별 사전투표자 비중은 60대가 22.7%로 가장 많고 50대 22.5%, 40대 15.7%, 70대 이상 15.0%, 20대 12.9%, 30대 11.3% 순이다.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때는 50대가 21.9%로 사전투표자가 가장 많았다. 60대 18.3%, 40대 17.7%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20~30대, 70대 이상은 여성, 40~50대는 남성의 사전투표자가 더 많았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