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지역을 석권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8명은 11일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오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영령을 기리는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국립 5·18민주묘지 내 행방불명자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이들은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성원에 보답하겠다며 큰절을 올렸다.
이들은 합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의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가를 걱정하신 광주시민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정권 심판에 대한 각오도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정부 여당은 끊임없이 5월 광주를 모욕하며 민주 역사를 왜곡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민생 회복에 대한 염원,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로 꼭 보답하겠다며 광주의 더 큰 발전과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원금을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화 약 438억원 수준이다.
이는 메이슨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16% 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
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이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국가배상으로 이어진 두 번째 사례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했고, 이 때문에 입은 손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PCA는 지난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선고일 기준 약 69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 가량이다.
법무부는 엘리엇 판정에 대해 지난해 7월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공공기관 등이 소수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ISDS 사건은 찾기 어렵다며 취소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