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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교사의 아동학대 확인하려 몰래 녹취했더라도…대법 “증거 안 돼, 예외 인정 안 된다”

행복한 0 7 0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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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 녹취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기 반 학생 B군에게 약 2개월동안 총 16회에 걸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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