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 ‘부유한 한국을 우리가 왜 방어해야 하느냐’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CNN 방송이 오류투성이 인터뷰였다고 지적했다.
CNN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임지 인터뷰를 분석해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기 전까지) 한국은 4만명의 미군 병력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4만이라는 숫자는 부정확하다고 짚었다.
이어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인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 숫자는 2만6878명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방위비 협상에 서명하기 직전인 2018년 12월 말 기준 주한미군 규모는 2만9389명이었다라고 말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에 한국이 방위비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2014년 방위비 분담금 8억6700만달러를 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며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마도 지금은 내가 떠났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적은 돈을 내고 있을 것이라고 하거나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이 협상해 방위비 분담금을 낮췄다고 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타결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그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CNN은 이 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규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부담금, 2020년 대선 등 현안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