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물자의 반입 통로였던 라파 검문소와 케렘 샬롬 검문소를 봉쇄하면서 극심한 인도주의 위기를 겪는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더욱더 사지에 내몰리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부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라파 국경을 폐쇄하면서 이집트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던 부상자 46명이 가자지구에 갇힌 신세가 됐다며 이들은 여러 형태의 암을 포함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년 전 3도 화상을 입고 지금까지 이집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16세 소녀 아실 와르쉬 아가의 사연을 소개했다.
아가의 삼촌인 아흐메드는 NYT 인터뷰에서 화요일(7일) 아침 이스라엘군이 라파 남부로 침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조카는 수술을 위해 이집트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아가는 애초 지난해 가을 수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로 이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흐메드는 아가가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스라엘군 대피 명령이 떨어진 라파 동부 지역의 병원들도 아수라장이 됐다. NYT에 따르면 알나자르 병원은 이날 200명 이상의 입원 환자 가운데 경상자는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중환자 일부를 칸유니스 유럽병원 등으로 이송했다. 알나자르 병원에서 근무하는 마르완 알함스는 이스라엘군 공습이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58구의 시신이 병원에 들어왔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시신을 직접 묻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라파 검문소를 즉시 개방하라는 국제사회 요구가 쏟아졌다. 옌스 라에르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호품 진입로가 폐쇄되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외부 원조가 차단됐다며 연료 재고는 하루분밖에 남지 않았고 다른 물품도 즉시 소비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거릿 해리스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도 라파에 있는 병원 3곳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 작전으로 병원 운영은 중단될 것이고, 이는 환자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라파와 케렘 샬롬 검문소 폐쇄는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더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고,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 또한 브리핑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닫힌 검문소들은 열려야 한다며 봉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8일 케렘 샬롬 검문소 점거는 해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대법원이 9일 무죄를 확정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 삭제 사건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다. 이 건에 대한 수사·기소가 이뤄진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충돌하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을 격화시켰고 윤 대통령의 대선 출마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촉발시킨 감사원 감사의 절차가 부적법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둘러싸고 청와대 개입 의혹까지 번지면서 재판까지 넘겨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주도해 국회의 요구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로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부칠려고 무리하게 원전 문을 닫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대신 감사원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비해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특히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시점과 국민의힘이 고발한 시점이 같다면서 ‘짬짜미’ 의혹을 제기했다. 급기야 추 전 장관이 검찰의 이 사건 수사를 두고 정치적 목적의 편파수사라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그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추·윤 갈등이 격화됐고 윤 대통령은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대선 도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월성 원전 사건을 출마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날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지만 월성 원전 관련 다른 사건들은 아직 진행 중이다. 2021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윤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지난해 7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월성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호기 조기 폐쇄에 관한 수사가 ‘감사원 감사 방해’를 넘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확대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월성 원전 관련 감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이런 판단이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을 끈다.
대법원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주도한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감사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사원이 문서가 아닌 구두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제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대해서도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때 그 필요성과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는데 감사원이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검찰 수사가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감사원의 감사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실장 역시 정책 전환과 개혁 노력에 대해 형사적인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에 버금가는 정책보복이라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공화)을 해임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존슨 의장 덕분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이 엄호사격을 한 결과다.
CNN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극우 성향인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은 8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존슨 의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했다.
그린 의원은 공화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과 동맹을 맺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존슨 의장은 민주당과 동맹을 맺는 쪽을 택했다면서 해임안 표결을 촉구했다. 앞서 존슨 의장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과 2024 회계연도 본예산안의 처리를 주도했다.
그러나 해임안 표결을 연기하는 안이 상정됐고 이것이 찬성 359표, 반대 43표로 가결됐다. 연방하원 435석 중에서 공화당이 217석, 민주당이 213석인 상황에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AP통신은 민주당의 도움이 없었다면 존슨 의장은 분명히 더 비참한 결과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잘못된 노력을 물리치려는 동료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감사하다면서 처음부터 말했고 매일 여기서 밝혔듯이,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 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공화당이 자당 소속 하원의장 해임을 추진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0월 여야 갈등 현안이던 임시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된 바 있다. 당시엔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에 몰표를 던졌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들에게 그린 의원이 하원과 국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막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초당적인 방식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고, 결과 지향적인 방식으로 계속 통치할 것이면서 항상 정치보다 사람들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부터 이번 해임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민주당 다수가 반대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당내에서도 역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린 의원은 하원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로 꼽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 대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해칠 수 있다며 존슨 의장 해임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나는 그린을 절대적으로 좋아한다면서도 공화당의 분열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으로 인식될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존슨 의장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이다. 매우 열심히 일한다고 평가했다.
매카시 전 하원의장 해임 이후 공화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몇주간 이어졌던 것에 대한 피로감, 존슨 의장 외에 마땅한 대체자가 없다는 점도 해임안이 지지를 받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