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역대 최다 법정 제재를 의결하며 ‘폭주’ 비판을 받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마지막 회의에는 그동안 제재를 당한 언론사들의 재심 청구가 무더기로 몰려들었다. 역대 최다 법정 제재에 이어 ‘역대 최다 재심 청구’의 기록까지 쓰게 된 선방위는 자신들이 내린 제재에 대한 이의제기만 논의하다가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선방위는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19차 선방위 정기회의를 열었다. 선방위는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된 방송을 심의하는 기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이날 회의에는 그간 법정 제재를 당한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 18건이 안건으로 올랐다. MBC와 대전MBC가 11건, CBS가 3건, cpbc가 2건, 채널A가 2건을 청구했다. 이번 선방위가 전례 없는 수준의 법정 제재를 의결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재심 청구 건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방위에 재심 청구가 1건(기각) 올랐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방위와 제21대 총선 선방위에는 재심 청구가 제기되지 않았다.
법정 제재를 받은 보도 대다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였다. 이날 재심을 청구한 방송사 다수는 선방위가 선거와 관련이 없는 보도까지 심의해 법정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등 보도는 선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백선기 선방위원장과 선방위원 대다수는 선방위 심의에 문제가 없었다며 다수결로 대부분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백 위원장은 선방위 활동에 대해 언론이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며 하늘을 바라보며 한점 부끄러움 없이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심, 식견을 반영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권재홍 위원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이라면 심의하자고 위원들이 동의해서 심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다룬 CBS라디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현정의 뉴스쇼> 2월2일 방송분은 ‘진행자가 균형을 잡으려 했다’는 취지로 재심이 인용됐다. 다만 제재 수위는 기존 ‘경고’에서 ‘주의’로 법정 제재를 유지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선방위 활동이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국격을 떨어트렸다고 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수 추락 등은 민관이 합심해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K-검열 생태계’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며 (선방위는) 방송심의 역사에 길이 남을 문제작이라고 했다.
선방위 민원 대부분을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언론단체가 제기한 것을 두고 방심위 노조는 매주 ‘그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그들’에게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는 부끄러운 노동에 동원된 방심위 직원들의 피눈물 위에 선방위라는 역사적 괴작이 탄생했다며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다.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 법조타운에서 50대 남성 유튜버가 또 다른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이 사건은 고스란히 유튜브로 생방송 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를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처치를 받은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11시 4분쯤 결국 숨졌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경주로 도주했고, 오전 11시 35분쯤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부산, B씨는 경기도에 산다.
두 남성은 각자 채널을 운영하며 특별한 주제 없이 일상을 담은 내용을 방송해왔던 유튜버들이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법원 앞 골목길에서 두 남성이 앞뒤로 걸어가는 모습과 용의자가 범행 뒤 차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 등을 확인했다. 사건 장소는 부산법원 앞 건너편 법조타운으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한 곳이다.
B씨는 법조타운과 부산지법을 잇는 교차로 횡단보도 인근에서 습격당했다. 평소에도 수많은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다니던 곳이다. 이날도 법원과 검찰에 업무를 보기 위해 법조인 등 시민들이 평소처럼 분주하게 다녔다. 시민들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112에 신고 하거나 보도블록에 있는 혈흔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들은 3년 전부터 서로에 대한 비방과 폭행을 이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고소전을 벌였다. A씨와 B씨는 이날 재판에 피고인과 피해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사망한 B씨는 재판에 앞서 유튜브 생방송 도중 A씨로부터 수차례 흉기에 찔렸다.
피습된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공격 당하는 장면이 화면에 직접 담기지는 않았지만, 비명 등 잔혹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검거된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검거 직전에 남긴 글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계획범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일교차가 커 아침과 밤에는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9일은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내륙 ·전북내륙·전남권·경북권내륙 등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지역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해안과 경남권남해안·제주도애안에는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기온은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서울 10.9도·인천 11.5도·수원 9.0도·춘천 7.3도·강릉 13.0도·대전 8.2도·전주 9.8도·광주 10.3도·목포 11.3도·대구 7.1도·울산 6.7도·부산 10.3도·제주 12.5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