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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선거법 위반 혐의’ 성낙인 창녕군수,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행복한 0 10 02.13 11:11
인스타 팔로워 사는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기부 시점이 도의원 시절 때로 4년 후 차기 도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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