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국 아동 관련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전수 점검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8만6739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368만374명이다. 점검 결과 4개 기관 운영자 4명, 10개 기관의 취업자 10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연 1회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 4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취업자 10명이 일한 기관장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를 점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 결과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 1년간 공개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공정 공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4·10 총선을 48일 앞둔 22일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현역 평가 하위 10% 통보에 대해 당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원로들은 공천이 당대표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비이재명(비명) 학살’ 공천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의원평가 재심의 요청에 대해 당이 하루 만에 기각 통보를 하자 ‘시스템 공천’에 위반된다며 평가 점수와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후 박 의원에 문자를 보내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심사 절차를 밟은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날 하위 10%라는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관위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평가 기준 기간 총 80건으로, 168명 전체 민주당 의원 중 77위(백분위 상위 45%)에 해당했다. 입법 완료법안은 15건으로 168명 중 104위(상위 61%)다. 또 본회의 출석률은 98.66%, 상임위 출석률은 94.87%에 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중앙당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 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이것이 당의 절차이냐. 말도 되지 않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었고, 오후 2시30분에는 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며 이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발표된 1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 탈락 고배를 마신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발표 5시간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권리당원의 자발적 ARS 투표 전화번호는 투표 개시 직전까지 철저하게 비공개 관리돼야 함에도 전화번호가 명시된 정진욱 후보의 웹자보가 단체 채팅방에 배포됐다며 당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 등 현역 의원 적합도 평가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한 업체 리서치디앤에이(구 한국인텔리서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한국인텔리서치가 2013년도에 성남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연이틀 이재명 성남시 업체가 평가를 맡았다는 기사를 낸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악의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강행한 해당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소한다고 밝혔다.
당 원로들의 이 대표 결자해지 요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원로들도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냈다. 권노갑 상임고문,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이강철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강창일 전 의원 등은 이날 2차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공천 행태가 민주적 절차와는 전혀 동떨어진, 당대표의 사적 목적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이를 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금껏 벌어진 행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이 떠나 버리면 만사휴의라고 지적했다.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내 비판이 상황에도 지도부는 평가는 공정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 공천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