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0 총선을 48일 앞둔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공천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친이재명계(친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공천을 받는 반면 비이재명계(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하위 20% 통보를 받는 등 줄줄이 탈락 위기에 처하거나, 공천 경쟁에서조차 배제되면서 ‘비명계 학살’ 비판이 제기된다.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지만 평가 과정은 불투명하고, 결과는 비상식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원칙 없는 잣대 적용도 이재명 대표 ‘사천’이란 비판을 키우고 있다.
친명계 인사들은 속속 공천을 받고 있다.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5차 공천 후보자 심사 결과에서 당 지도부에 속하는 안규백 의원(4선)과 박찬대 의원(재선)이 각각 서울 동대문갑과 인천 연수구갑에 단수 공천됐다. 서울 동대문을도 장경태 의원(현역·초선)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원외 인사 중에서는 친명계 인사 남영희 전 지역위원장이 인천 동구미추홀을,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충남 논산·계룡·금산에 단수 공천을 받았다. 앞서 박균택·조상호·임윤태 등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 법률 지원을 맡은 변호인들도 대거 경선 자격을 획득해 현역과 경쟁한다.
비명계의 사정은 다르다. 이날까지 현역 의원 의정평가 하위 통보를 공개한 이는 6명으로 모두 비명계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시작으로 박용진, 윤영찬, 송갑석, 박영순, 김한정 의원 등이 공관위로부터 20% 하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하위 20% 명단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명단에 오른 의원과 의원실이 모두 이를 부인하면서 공개 반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31명의 하위 20% 통보 의원 중 절대다수가 비명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의원이 절대다수인 민주당 의원 구성 비율만 봐도 이 같은 결과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통보에는 국회의정대상을 받는 등 정량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의원이 포함되면서 불공정 시비가 커졌다.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의정 평가 기간 기준 80건으로, 상임위 출석률은 95%다. 반면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6건, 상임위 출석률은 35%다. 하위 20%에 포함된 송갑석 의원은 전날 이재명 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의원은 정성평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의심한다. 박 의원은 정량평가에서 하위권이 아닌 대상을 정성평가와 다면평가를 통해 하위권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 시스템의 체계적 해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들이란 점도 의혹을 키운다.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의원 6명 중 김영주 부의장을 제외한 5명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공유한 ‘체포동의안 찬성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 이들 중 절반(박용진·송갑석·윤영찬)은 지난해 7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공격하는 이들이다.
불투명한 시스템도 문제다. 당은 박 의원과 김한정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들이 요청한 평가 근거와 세부 내역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실제 의원 평가를 누가 했는지, 무슨 근거로 낮은 점수를 줬는지는 알 수가 없다. 김영주 부의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문학살’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면 하위 20%에 대한 정성평가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주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도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7~18일 홍영표·이인영·송갑석 등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배제하고 친명계 원외 후보나 이 대표 영입 인사의 출마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이뤄졌다.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 용역을 수행한 업체라는 보도가 나왔고 당은 2013년 한 차례 성남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낸 악의적 보도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여론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당에서 하는 게 아니다고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론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상적 조사업무라고 사실상 시인했다.
무원칙한 잣대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탄생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윤 대통령 당선에 ‘일등 공신’으로 평가되는 추미애 전 장관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을 공천배제(컷오프)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노 의원은 금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닌데 혼자만 전략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히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이 대표가 말하는 혁신과 희생은 왜 비명계만을 대상으로 하느냐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혁신은 ‘비명의 가죽’을 벗겨서, 찐명의 가죽잠바를 만드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최 소장은 원래 혁신이란 ‘자신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라며 그래서 언제나 주류의 희생과 헌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공천 갈등이 계속되면 당도 문제이지만 (이 대표) 본인이 제일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이번 총선에서 100석도 얻지 못하고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3·1 운동 기념 예배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 평화와 공동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원시 원천침례교회에서 열린 3·1 운동 제10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3·1 운동 기념 예배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예배를 마친 뒤 인사말에서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 운동을 일으키셨다면서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 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으로 시작됐다. 김장환 원로목사의 설교 전 사회자가 윤 대통령 참석을 소개하자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회를 떠나며 어린이 선교단원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예배에는 김 원로목사와 김요셉 담임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명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꺼려왔던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파병 시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직접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고, 나토는 파병 계획이 없다며 진화를 시도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상군 파병’을 둘러싼 논의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중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피초 총리는 이날 TV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보내고 싶어하는 나토 및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양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피초 총리는 EU의 대러 제재에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친러·반서방 성향으로 분류된다.
피초 총리의 이 같은 ‘깜짝 발언’은 이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각국 지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국제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피초 총리는 이 회의를 전투 회의라고 지칭하며 유럽 국가들이 실제 파병을 단행할 경우 엄청난 긴장의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제안하고 주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상군 파병 문제가 논의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회의를 마친 뒤 피초 총리의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지상군 파병에 대한 내용도 자유롭게 논의가 됐지만 오늘 그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다면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우리는 러시아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지난 2년간 나토가 러시아와의 직접 대결을 최대한 피해온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미국과 유럽 등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도, 확전을 우려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말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거는 등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나토나 나토 동맹국 모두 분쟁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오랜 숙원’인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최소한의 ‘가입 확답’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 것도 러시아를 불필요하게 자극해선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무력 등 원조를 제공하는 ‘집단방위 체계’를 운영한다.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은 확실한 ‘안전 보장’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나토 입장에선 러시아와 직접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당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전쟁을 시작한 주된 명분이기도 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파병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나토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를 벌일 경우 대화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전투병력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AP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동맹국은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나토 전투군을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기감이 커진 폴란드, 체코 등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도 파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회의에서 (파병에 관한)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었으나, 파병 결정은 절대 없었다고 강조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어떤 군인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피초 총리 역시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가 된 국가들도 있었으며, 슬로바키아를 포함해 절대 안 되는 국가, 이런 제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힌 국가들이 있었다면서 회의에서 입장 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파병을 검토 중인 국가가 어딘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핀란드 정상과 영국, 캐나다, 미국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함께 유럽이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결정하기 위해 미국 대선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위태로운 것은 유럽의 미래이므로 결정도 유럽인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 포탄 생산·비축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의 ‘역외 조달’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EU는 오는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 100만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생산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약속한 분량의 30% 정도만 지원이 이뤄진 상태다.
그간 체코는 유럽 외 제3국으로부터 EU가 포탄을 구입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프랑스는 유럽 자체 군수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며 이에 반대해 왔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회의 후 네덜란드가 해외 무기 구입을 위해 1억유로(약 1445억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의 목표는 효율성이며, EU가 아닌 국가들에 해결책을 찾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유럽산 포탄 지원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뤼터 총리는 유럽 외 일부 국가들로부터 군수품 조달을 약속받았지만, 조달 국가가 어디인지는 해당 국가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