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적재 공간)을 70% 가까이 확대하는 등 해상 수송력을 1억4000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현재 120만TEU(1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0만TEU로 67% 가량 추가 확충한다. 이를 통해 해상 수송력을 2021년 기준 9300만톤 수준에서 2030년 1억4000만톤으로 약 50% 늘릴 계획이다. 미주·유럽 등 기존 핵심 항로 외에 지중해·남북항로에서도 선복을 확대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는 현재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5년 단위 일몰제로 운영 중인 톤세제의 연장을 추진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1990년대 유럽 해운국들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서는 5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5000톤 이상 친환경 선박을 2021년 18척에서 2030년 118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3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앞서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이어 추가 투입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액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확대 2조원,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펀드 1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 예산으로 친환경 보조금 10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형태로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선박 공급 증가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저운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제적인 친환경 규제에 따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2022년 평균 3410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평균 1006으로 약 70% 하락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저시황기에 우리 선사들이 경영난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1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16이 범죄단체 조직·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조직 중 최상위인 국내 운영본사 총책 A씨(20대)와 자금세탁 팀장 B씨(20대), 대포통장 공급팀장 C씨(40대)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가상자산 선물투자, 상장지수 펀드(ETF 거래), 비트코인 거래, 금 거래 등 투자를 빙자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뒤 피해자 23명으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60대 여성은 3억4000여 만원을 뜯기기도 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모든 주요 자산군의 거래가 가능하다. 위험성이 거의 없다. 지금 사면 서너배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였고,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 처럼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금 인출을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운영본사, 자금세탁책, 대포통장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광주·전주 등에 사무실을 나눠 운영했고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만 41개에 이르는 등 치밀하게 조직적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금 중 5억원 상당을 사용 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범죄수익금 4억9528만원을 찾아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9월 자금세탁 중간관리책인 D씨(20대)를 검거한 뒤 조직원간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직적인 투자리딩방 사기범죄를 인지하고 범죄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나 사살되거나 자동차에 치여 숨졌다.
대구소방본부는 15일 오전 4시45분쯤 북부정류장 인근에 멧돼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일대에 출몰한 멧돼지가 2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5분쯤 서구 비산동 한 초등학교 교정 안에서 멧돼지 1마리를 사살했다. 나머지 1마리는 이보다 앞선 오전 6시쯤 신천대로 노곡교 인근에서 차량에 치였다. 소방당국은 6시14분쯤 멧돼지 사체를 확인했다.
이날 멧돼지 출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우려로 사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