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과거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검찰청에서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엄군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처분 변경은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일체에 대해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광주지검은 이날 군검찰과 협력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2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해 총 9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 잡았다. 이 밖에도 평택지청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명, 고양지청 3명, 서울동부·서울북부·서울서부지검 각각 2명, 의정부지검·대전지검·청주지검·성남지청·제주지검·장흥지청 각각 1명씩 ‘죄 안됨’ 처분 변경이 이뤄지는 등 총 115명을 상대로 처분이 변경됐다.
대검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77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2022년 5월25일에는 대검의 3차 직권재심 추진 지시에 따라 전국 검찰청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6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추가로 청구했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18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며, 1명은 법원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한 처분 변경을 지시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5월에도 군 검찰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기소유예 사건들이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군검찰과 협의해 당사자들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 사건도 모두 이송받으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군 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함으로써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압박했다는 논란을 두고 13일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겨냥해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한다고 했다. 일본 측을 향해서는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압박에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네이버와 국내 정치권을 향해 구체적 입장과 비판 자제를 요청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라인’ 앱 이용자 정보유출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 조치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면서 정부의 미온적 대응 논란이 확산 중이다.
성 실장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직후부터 네이버와 소통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행정지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일본 정부와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는 데도 일단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본 정부와 함께 사안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왔다고 말했다.
민주 기업에 책임 떠넘기는 정부조국, 독도 찾아 국정조사로 규명
반면 네이버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지원을 위해서는 네이버의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 민간 기업이 일본 측의 일련의 압박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 향후 대일본 기업 활동과 지분매각 협상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성 실장은 정치권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면서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부에서 나오는 반일 이슈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라인야후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 결과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 대응을 따져보자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독도를 찾아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대책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대통령실은 반일 프레임을 걱정하고 있나라면서 손 놓고 있다가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이제야 미적대며 나서는 것도 답답한데 반일감정부터 걱정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네이버에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앞장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해당 기업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독도를 방문해 대일 외교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며 네이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석열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방탄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또 이 지검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지휘한 이력 등을 언급하며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 인사 비판 수위를 높이며 정부·여당에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다른 야당들도 검찰 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 모든 사정기관을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철옹성으로 만들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며 검찰의 기류가 (김 여사)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국민의힘에 하루 빨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특검법 입법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자격이 야당 탄압과 억지 기소 경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이 지검장을 두고 대표적인 친윤 검사,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창수 검사의 존재만으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지검장에 차장검사들까지 바뀐 상황이니 각종 업무보고 등으로 수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인물이 차장검사로 오느냐에 따라 수사 진행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신 분 중에 재밌는 인사가 있더라며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친하면 좌천되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검찰을 김건희 여사의 개인 로펌으로 삼을 셈이냐며 김건희 여사는 털 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는 사실상의 수사지침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검찰 인사는 변함없는 윤석열 스타일을 확인시켜준다며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현 검찰총장의 수사팀 구성 지시는 때 늦은 겉시늉이자 민심용 립서비스이고 특검 회피용임을 다 안다고 말했다. 또 너무나 후진 대통령 아래에서 국민의 스트레스와 걱정은 끝이 없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정면 거부한 현 정권은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고 있음을 알아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로 백미를 찍는다며 (윤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확인하고도 또 다시 비뚤어진 사랑의 표시로 검찰을 망치고 국민을 분노케 하신다고 말했다. 채현일 당선인은 결국 특검이다라고 적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인사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썼다.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해다. ‘T’ 는 탄핵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검찰인사는 민정수석 부활에 이어 모든 사정기관을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철옹성으로 만들겠다는 신호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이든 찐윤이든 김건희 여사는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검찰 인사를 통해 모두에게 보냈다라고 썼다. 그는 이번 인사로 특검만이 유일한 대책임이 확실해졌다고 말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만이 검찰 인사 기준인가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말고는 한 게 없는 인사라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