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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정 충돌 현실화, 비상의료계획 세우고 대화 출구 열라

행복한 0 26 02.23 16:56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의료 현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단체행동 방침을 내놓진 않았지만, 조만간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반 의사들까지 파업에 가세한다면 우려했던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정부가 조속히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간극을 줄일 접점을 찾아야 한다.
서울 ‘빅5’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빅5’ 병원에 이어 전국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대거 사직서를 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 진료 공백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정부는 세밀한 비상의료계획을 세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의사 보조)’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그동안 시행하지 못한 방안들을 임시방편으로 꺼낸 것인데 신중치 못한 처사다. 즉각 간호사 단체가 협의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된 사정과도 맞물려 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이 폐기되자 단체는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들 정책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여론만 등에 업고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능사가 아닌 것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직역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율하지 않고 방관해온 정부 책임도 크다. 그렇다고 필수 의료 붕괴로 고통받는 국민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들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하려면 산적한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정부도 오랫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일인 만큼 더 정교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늘어난 정원이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보상 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특정 분야 쏠림 현상은 정부가 그간 이런 정책 마련을 소홀히 해온 탓도 크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단체행동의 파괴력이 여느 집단과는 다르다.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한발씩 물러서서, 절충안을 찾아 나서야 한다.
경북도는 도민들의 육아와 돌봄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발표한 구상안은 완전 돌봄과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북도는 먼저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온종일 마을과 학교 어디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돌봄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대학교 실습생·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피는 프로그램이다.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돌봄과 함께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책임진다.
지역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도입한다. 또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인공지능(AI) 기반 거점 순환버스 운영과 돌봄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통합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 구축, 산업단지 거점형 돌봄센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택을 사거나 전월세를 구하면 대출이자 및 월세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특례·분양전환)을 늘린다. 또 청년복합 주거 거점을 조성하고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문화 확산에도 앞장선다. 우선 도청에 아이 동반 사무실을 운영하고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모델’을 도입한다. 제도는 있지만 주로 사용되지 않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짜 운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경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정책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국제뮤지컬아카데미(DIMF)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DIMF 뮤지컬아카데미’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15년 DIMF가 지역 최초로 도입한 뮤지컬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정상급 뮤지컬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실습 중심의 분야별 강의를 제공한다. 교육과정은 전액 무료다.
DIMF는 창작자과정(극작·작곡)과 뮤지컬 배우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4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창작자과정에 선발된 수강생은 최종 성과발표회인 ‘리딩공연’에서 선보일 신작 뮤지컬 개발을 목표로 주 1~2회 수준별 창작 교육과 작품 개발 실습 및 협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한 멘토링을 받는다.
뮤지컬 배우과정은 주 4회 시창·청음 및 발레 등 기초수업과 연기·보컬·안무 교육을 받는다. 이후 중간 점검 및 무대 실전훈련 단계의 ‘워크숍 공연’과 리딩공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진다. 오는 4월부터 9개월간 교육이 이뤄진다.
뮤지컬 분야로 활동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DIMF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최종 교육생 선발은 제출된 지원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심사위원의 심층 면접을 거쳐 오는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DIMF는 지난 9년간 아카데미를 통해 387명을 배출했다. 수료생은 작가·작곡가·음악감독·배우 등 뮤지컬 산업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DIMF측은 밝혔다.
배성혁 DIMF 집행위원장은 뮤지컬아카데미는 지난 9년간 국내 최정상 뮤지컬 강사진의 전문 교육과 각종 현장실습 기회를 전액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뮤지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이 아카데미와 함께 다방면의 역량을 쌓아 뮤지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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