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19일 집단행동을 본격화하고 정부도 강경대응 방침을 유지하면서 양측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의료 공백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상황을 참고해 약 2~3주는 큰 차질 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진료 피로도가 누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서울 5개 대형병원(빅5·서울대, 삼성서울, 서울아산,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예고한 20일을 이번 사태의 ‘디데이(D-day)’로 보고 있다.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1만3000여명이다. 이 중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이며, 각 병원 전체 의사의 30~40%를 차지한다. 이미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상당수는 19일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서울 밖 인스타 팔로워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출근하지 않았다. 전공의 18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대병원 측은 20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공의 업무가 모두 중단될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파악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11개 병원 전공의 540명 중 144명이 지난 18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상황을 종합하면 20일 전공의 수천명이 수련병원에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3000명이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 업무의 ‘핵심 인력’으로 꼽힌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달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파급력이 큰 이유다.
정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겐 각 병원에 파견된 현장점검팀을 통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리고 있다. 불응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또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개시 전부터 일관되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의사들도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같은 대치 국면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보게 된다는 점이다. 의협 차원에서 별도로 예고한 집단행동 규모가 예상을 벗어날 때는 혼선이 커질 수 있다.
2020년 당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때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응급실로 제때 이송되지 못한 환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의료 피해가 커지자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했다. 정부는 2020년과 같은 구제와 선처는 없을 것이라며 당장은 2020년 상황과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때보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해 더 부정적인 여론은 의료계에 부담거리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오후 11시30분 MBC <100분 토론>에서 첫 방송 공개토론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