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을 부결시키면서 여권의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인스타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조건적 ‘김건희 방탄’이 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치단결해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 의혹에 대한 특검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김건희 특검’ 공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 피로감이 커져 총선 대형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김 여사를 감싸고 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도 야당은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동주 더불민주당 의원은 박절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명품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통령, 정말 찰떡궁합이라며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서 난데없이 부부금실을 자랑하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버렸다며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쌍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회를 ‘입틀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거나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기보다 무조건 방어에만 몰두해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란 오명을 얻게 됐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이 윤 대통령 역린이란 사실은 지난달 윤 대통령의 아끼는 검사 후배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가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뻔한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기어이 김건희 방탄당이 되겠느냐. 대통령의 거수기임을 자인하려고 하느냐며 윤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쌍특검법 부결은 정권심판론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선택했다며 반드시 국민과 함께 오만한 정권,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되는 상황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서야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선 것은 총선용 정치공세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본회의에서 과거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일 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이 사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충분히 조사한 건이라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쌍특검법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김 여사를 향한 공세가 힘을 잃을 거라 기대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이제 총선 민심을 얻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때가 본격적으로 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뒤 공개 석상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같은 해 11월27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보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다. 윤 대통령은 이달 7일 KBS와의 신년 대담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만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잊히기’ 기조는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치전문가는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야당이 공세를 취하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좋지 않고, 민주당이 너무 오랫동안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해 국민 관심에서 벗어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엄 소장은 여당이 의도한 대로 ‘윤석열 대 이재명’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구도가 바뀌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 관심에서 벗어났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포지티브(긍정적인) 이슈로 선거를 끌고 가는데 반해 이 대표는 네거티브(부정적인) 이슈만 제기하면서 중도층·무당층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