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에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정부 쪽에 “의대생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법원이 정부에 특정 정책의 결정 근거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해가 된다. 의사와 의대생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왜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이어야 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다.국민 절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 그러나 2000명 증원 규모까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도 2000명 증원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거듭했다. 당장 윤 대통령과 참모 말이 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1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관련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것”이라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따르더라도 2035년에는 최소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
대통령실은 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특검법 강행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정 비서실장은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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