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18 성폭력 피해자’ 10명 서로 처음 만나 손 잡아‘서지현 검사 미투’에 용기 얻은 김선옥씨, 38년 만에 피해 증언하며 공동조사단 발족2020년 위원회 직권 조사로 피해 실상 확인, 피해 주장 19건 중 16건 ‘진상규명’ 결정
지난 44년은 제게 불리했고 지옥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이 사탕처럼 달콤하게 살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아주 반갑다는 거 하나하고요. 우리 열심히 끝까지 가자는 거요. 이미 이렇게 왔으니 끝까지 가고 싶네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10명이 처음 만났다. 1980년 이후 44년 만이다. 1번 피해자, 181번 피해자 등 숫자 뒤에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 10명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 김남주기념홀에서 2024년 봄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열었다.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인 이미영씨(가명)는 이 자리에 어릴 때 문방구에서 팔던 눈깔사탕을 가져와 끝까지 함께 하자고 말했다. 나머지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경향신문이 간담회를 독점 취재했다.
이씨는 1980년 광주에서 ‘버스안내양’으로 일했다. 스물한 살이었다. 공수부대원들이 버스에 타더니 청년들을 마구 구타했고 버스 바닥에 피가 엄청 흐르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버스를 더 이동시킨 계엄군 3명 중 2명이 이씨를 저수지까지 끌고가 강간했다. 나머지 1명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사건 이후 버스 회사에서는 회사 이미지가 추락한다고 입단속을 시켰다. 평생 두통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먹었다. 1980년 첫 자살 시도를 했고 결혼 전에도, 후에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피해를 당할 때 눈을 감은 것을 후회한다. 눈을 감는 순간 피해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후 눈을 감으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잠을 자기가 힘들었다. 2019년 아들이 직업 군인이 되었는데 당시 통곡하며 말렸다. 아들은 엄마가 왜 군인을 싫어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집에 잘 오지 않는다. 2014년 자궁경부암 선고를 받고 상담선생님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얘기하고 죽으면 국립5·18민주묘지에 잠들 수 있냐고 물었다.
5월이 되면 여전히 힘들지만 그는 이날 무릎 수술을 앞두고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씨는 반갑고 너무너무 보고싶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위원회에 먼저 서로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 오랫동안 가족들에게조차 성폭력 피해를 말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은 고립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성폭력 피해 조사와 상담을 지원했던 이다감 상담전문가는 개인으로 고립돼 있던 피해자들이 함께 세상에 나와 집단으로 첫 발을 내딛다는 자리라며 서로가 서로의 피해에 대해 ‘증언자’가 되어주는 자리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경회 위원회 조사4과 3팀장은 19명이 증언했기 때문에 서로의 피해가 서로의 피해 사실을 견인했고 국가 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의 유형이 드러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보고 용기를 낸 김선옥씨가 공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피해를 증언했다. 38년 만의 미투였다. 김씨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대에 붙잡혀 고문을 받고 석방 전 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고 그의 증언은 그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발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조사단은 5개월간 조사 끝에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법적 권한의 한계와 짧은 조사 기간으로 종합적인 피해 실상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기반해 2020년 법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권한을 넓혀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5·18 당시 성폭력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접한 후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를 품고 피해 조사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진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강간, 성고문 등 피해 주장 사건 52건 중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건 외에 19건을 조사했고 그중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조사를 위한 법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과거사 성폭력 사건의 종합적인 피해 실상을 규명한 것은 처음이다.
만남은 쉽지 않았다. 평생 숨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온 성폭력 피해를 밖으로 꺼내놓는 건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이날도 원래 11명이 만날 계획이었지만 1명은 당일에 얼굴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조사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기도 했다. 윤경회 위원회 조사4과 3팀장은 이러한 과정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치유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려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6월 26일 활동을 종료한다. 이후 피해자들이 지역사회 여성단체와 변호사 단체, 광주광역시와 시의회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해자 10명과 위원회 안종철 부위원장, 윤경회 팀장, 이다감 상담전문가 등 6명, 정다은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 차경희 광주여성단체연합 젠더폭력특별대책위원장, 이소아 변호사(광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이춘희 전 조사4과 3팀장, 연구를 맡았던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자조모임을 만들자는 논의를 했다.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들이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피해자가 의심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은 의심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함께 말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로 돕고 이끌어주고 믿어주는 과정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전 팀장은 선생님들이 얼굴을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며 개인 개인도 좋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었다. 서로 힘을 주고 어깨동무하며 좋은 기운을 전파해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임아영 젠더 데스크 겸 플랫팀장 layknt@khan.kr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안 발의 형식으로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은 위헌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협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부분을 담은 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신용사면과 서민금융지원을 처분적 법률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예시했다.
다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분쟁 소지가 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한 전례는 드물다. 헌법은 예산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처분적 법률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안 맞는다고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하면서 (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한다면)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는 예산이 드는 법률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는 공수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지만 공수처를 추경으로 설치하지는 않는다며 민생회복지원금도 특별법 형식 등으로 처리하면 처분적 법률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할 뜻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오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확보할 상임위 중심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전체를 패키지로 해서 법안으로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추진을 예고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법, 대장동 50억원 클럽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이다.
눈 뜨면 보이는 게 숫자로 표시된 날짜고 시각이다.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켜면 물가 상승률, 실업률, 증시, 환율, 암 발병률, 교통사고 사망자 수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수치들이 넘쳐나고, 그 수치를 실감하기도 한다. 4·10 총선 후 언론에 많이 등장한 것도 수치다. 유권자의 표심을 분석한 결과가 지역구 지도, 도표와 수치로 정리되고 지역, 계층, 세대, 성별 등 요소별로 수치화되어 차이를 보여준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유권자 전체 표심의 합산 수치와 그 결과값이다. 50.5% 대 45.1%와 161석 대 90석. 크게 와닿는 수치다. 미세한 득표율 차이가 불러온 엄청난 결과다. 득표율 5.4%포인트 차이가 71석의 격차를 벌렸다는 분석이, 아무리 지역구 단위 선거지만, 전체 유권자의 표심을 읽을 수 있는 수치여서 도드라져 보인다. 투표한 유권자 거의 절반이 여당을 선택했으나 얻은 지역구 의석수는 절반은커녕 3분의 1을 겨우 넘겼다. 1등만 인정받는 소선거구제에서 접전지역의 석패가 많았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를 분석한 수치는 적은 표 차로 낙선한 후보자의 가슴을 또 한 번 울렸다. 가까스로 당선한 후보자에게 4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이 안타깝지만 곱씹어야 할 통계는 득표율 5.4%와 의석수 71석이다. 뼈저리게 각성해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 1등만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선거구제 개편논의에 소극적이었고 반대를 고집하다 부메랑을 맞았다. 소선거구제의 함정에 빠져 버렸다. 확실한 텃밭 지키기로 다시 영남당이라는 오명을 얻고 말았다. 자승자박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8.4%포인트 차이가 2배의 의석수 차이를 냈다. 그러니 더 이상 표심 왜곡 현실을 그냥 두어선 안 된다. 당의 유불리에 집착해서 사이비 민주주의에 눈감고 있어선 안 된다. 곧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이 다가온다.
참패한 집권 여당의 과제는 내부적으론 전열 정비가 급선무지만, 대외적으론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방법은 선거구제 개혁을 포함한 이슈 선점이다. 그래야 정국을 야당에 내주고 마냥 끌려가는 수모를 면한다. 그 핵심이 바로 정치개혁이어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이 살아날 길은 정치 관련법 개정안을 제시해 야당과 협상하는 것이다. 쟁점은 선거구제 개혁, 위성정당 금지,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이다.
‘공정’한가 싸움뿐인 총선, ‘공약’ 경쟁이 사라졌다
누굴 위한 공천이며 총선인가
법률가 정치인 세상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거대 야권은 특검법,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쟁점화할 것이다. 여당은 이에 응하면서 정치개혁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이대로가 좋은 여당 내 다수 영남지역 국회의원이 걸림돌이지만, 내부 혁신을 통해 선제적으로 나가야 한다. 총선 백서를 만들고 반성문을 쓰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선거구제 포함 정치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이미지도 벗고 무언가 혁신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포석이다. 명분도 있고 야당도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의제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데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정치 양극화, 무엇보다도 지역주의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표를 줄여 민의 왜곡을 막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경쟁사회에서 당락이나 순위를 가르는 것이 미세한 득점 차이이고 어쩔 수 없다지만, 그 폐해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바로 선거구제 개편이다. 중·대선거구제 등 방안은 다 나와 있다. 여야가 결단만 하면 된다. 비례대표제를 왜곡시키는 위성정당 출현을 막는 방지법도 제정해야 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비례성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시점에 여당은 물론 야당이 새겨야 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치발전을 가져온다. 정치 선진화는 물론이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길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