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추가 지원을 추진하자 교원 단체들이 ‘혈세 낭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지역 사립유치원 5세 원생의 무상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약 23억원을 편성했다. 이 후 전북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이 16만5000원으로 계상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지원 계획이 알려지자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세금을 이중 지급하는 과잉지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전북유아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사립유치원 5세 지원금 16만5000원에서 교육부 추가지원금인 5만원을 인하하기로 했지만, 도교육청이 별도 안내 없이 지원금을 복구한 뒤 도의회 교육위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만 소외돼 차별받는다는 내용의 근거 없는 서명지를 유포하며 예결위 통과를 위한 학부모 서명을 받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운영자 배만 불리는 예산잔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이 편성한 23억원은 교육부가 산출한 표준유아교육비(유아 1명을 정상적으로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 55만7000원을 근거로 책정했다. 표준유아교육비에서 현재 사립유치원에 매달 지급되는 유아학비(28만원), 학급운영비(3만 1948원), 교원기본급보조지원비(5만7344원), 행정직원인건비(2만2700원) 등을 제외한 월 16만 5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5세 유아학비를 5만원 인상했다. 이에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원아 1명당 유아학비가 인스타 팔로우 구매 28만원에서 33만 원이 됐다. 이에 따라 전북유아교육회의는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유아학비가 오른 만큼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을 16만5000원에서 11만5000원으로 5만원 감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전북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이 16만5000원으로 번복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5만원은 유아 학비 인상이 아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공립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의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무상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지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