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정성·객관성’을 문제 삼아 정권비판 보도 44건을 법정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방송사가 제재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11건이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5월9일부터 지날달 30일까지 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는 총 44건이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요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들이다.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가 7건, 관계자 징계 3건, 경고 7건, 주의 27건 등이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는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크게 늘었다. 윤 정권 출범부터 정연주 전 위원장이 해임된 지난해 8월17일까지 방심위가 내린 법정제재는 총 4건이었다. 그런데 류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8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총 40건이 의결됐다. 정 전 위원장 때 넉 달에 한 번 꼴이던 법정제재가 류 위원장 체제 들어 한 달에 5.5건로 나온 것이다.
방송사들은 44건 중 11건에 대해 ‘제재조치 및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제재 집행을 정지시켰다. 제재조치 취소 등 본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이 인용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법정제재 조치로 방송사가 입게 될 손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방송사)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모든 사건에서 거의 동일했다.
재판부 결정이 비슷한 건 방심위가 동일한 사안과 보도 유형에 법정제재를 했기 때문이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원 시절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를 비판하며 방심위의 명운을 걸고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줄줄이 법정제재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된 11건 중 6건이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인용하거나 분석한 기사였다.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문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등과 같은 정권비판 유형의 보도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처분 효력을 정지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심의제재 조치를 법원만이 해결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이 줄줄이 인용된 것은 방심위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4기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방심위원들이 가진 권한의 전제는 숙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은 방심위원들이 재량권을 무한히 행사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숙의보다는 분란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이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 요청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진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위원들이 해촉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유진 방심위원은 해촉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업무에 복귀했지만, 옥시찬 방심위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돌아오지 못했다.
현재 방심위는 여권 추천 위원 6명과 야권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돼있다. 위원 1명은 결원이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지부장은 류 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대화보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관행이 심해졌다며 언론자유를 탄압·말살하는데 방심위가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정치 심의’라는 비판에 모든 위원이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한 심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고민정 의원은 방심위 제재에 대한 법원의 제동은 방심위가 정권 심기 경호를 위한 불공정 편파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언론의 합리적 비판조차 옥죄려는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11건 중 8건에 불복해 항고했다. 그중 1건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다룬 보도에 대해 법원은 항고심에서도 방송사 손을 들어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이에 반대하며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대책을 더 적극 시행하겠다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음주 전세 대책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침에 부정적이다. 선구제 후회수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채권(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넘기고, HUG는 이를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매입 가격은 ‘공정한 가치평가’에 따라 결정하며, 매입 비용은 HUG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한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부채성 자금이라며 후회수라고 하니 마치 100% 회수될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는 최소 1조 원 이상 기금 결손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면 과연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동의하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만큼은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살고 있던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돼 피해자들이 쫓겨나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수 있게 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존 대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자금 부담 등으로 주택을 낙찰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로 전환된 기존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되어가도록 LH가 매입한 주택은 단 1건 뿐(13일 기준)이다. LH에 접수된 매입 신청 총 623건 중 절반 이상은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과 근린생활시설,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택에 사는 피해자들이 상당수다.
관건은 LH가 이러한 주택들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매입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다. 경매를 통해선 최우선변제금조차 배당받기 어려운 후순위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있는가도 문제다. 박 장관은 경매가 끝난 후의 추가 지원도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야당과 얘기하며 차근차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 의사 부족, 3개 보고서 공통 결론…의협 등과 37회 논의의료계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협의체에서 논의된 바 없어
정부와 의료계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앞두고 다투는 쟁점은 ‘2000명 증원 근거’와 ‘정부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정리된다. 과학적 추계에 따라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는 정부와 달리, 의료계는 ‘2000명’의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종합하면 양측은 ‘2000명 의대 증원 근거’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증원 근거로 홍윤철 서울대 의대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교수,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 보고서 3개를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5000명이 부족하고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명이 부족하다는 게 3개 연구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이라며 그래서 정부는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중 1만명은 미래 공급을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 증원이 되는 것이고 의대 교육과정 6년을 감안할 때 2025년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이들 보고서가 ‘2000명 증원’으로 이어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개 보고서는 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진행돼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를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며 미래 의사 수 추계라는 건 가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주관적 편견도 들어갈 수 있다. 경제적 요소, 닥터쇼핑, 의료인력 근무일 수, 생산성 등 근거들이 (보고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기본 전제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정부는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2.6명·2021년 기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의 70% 수준이고, 이러한 의사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지역의료원 의사 구인난 등 필수·지역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의료계는 의사 부족이 아닌 ‘배분’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 추계에 근거해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인스타 팔로워 - 인스타 팔로워 등은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증원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의료계와 함께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안을 수립할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도 쟁점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증원 2000명을 도출하기까지의 회의 자료나 녹취록 등을 제출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정부는 법원에 낸 자료에서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 19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회,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9회 등 총 37회에 걸쳐 의사인력과 관련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협 측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고 의협이 의대 증원 반대만 주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의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000명 증원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