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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이재용 운명의 주… ‘사법농단’·‘삼성 불법승계’ 사건 1심 선고

행복한 0 10 01.22 03:50

2월 정기 법관 인사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농단 사건), 손준성 검사장(고발사주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달아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오는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피고인인 ‘사법농단’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직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헌...
프랑스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출생률이 떨어지자 최대 16주였던 현행 출산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부모 모두가 산후에 6개월 동안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경우 둘째 자녀까지 산전 6주와 산후 10주를 포함해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마크롱 대통령이 출산휴가 강화를 언급한 것은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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