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재판 선고 결과는 향후 정치 행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재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배임·뇌물 혐의, 위증교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장 먼저 기소된 건으로 2022년 10월부터 재판이 진행돼 상당 부분 심리가 이뤄졌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현재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 재판은 사건 내용 분량이 방대하고 법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쟁점도 많아 장기간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주 1회 공판을 기본으로 격주 2회 공판을 열고 있다. 현재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마무리된 상태다. 재판은 오는 16일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달 13일 공판이 열린다.
조 대표의 경우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 배당됐고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노 대법관은 오는 8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재판은 더 길어지게 된다.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면접 한 번을 위해 수십만원대 정장을 구입하는 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필요할 때 편하게 정장을 빌려 입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결 부담을 덜 수 있다.
대전시가 청년들의 이런 고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결에 나섰다. 대전시는 구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면접을 앞두고 정장을 빌려 입을 수 있다. 면접 시 필요한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등 복장 일체가 모두 무료다.
대전시는 중구 2곳, 서구 1곳 등 모두 3곳의 대여업체를 지정해 이날부터 구직자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위한 정장 대여 사업을 시작했다. 면접시 2박3일 동안 정장을 빌릴 수 있고, 1인당 연간 최대 3번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정장 대여를 원하는 청년 구직자는 대전청년포털( 통해 원하는 날짜와 대여점을 지정해 사전 신청을 하고, 면접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도 대전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는 2020년부터 시작한 구직 청년 정장 대여사업을 올해 더욱 확대했다. 연간 900회 정장 대여를 계획하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정장 대여사업은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95.9%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놓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며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