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여교사를 상대로 6개월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정식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 넘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1일 지역 한 중학교 교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중학교에 부임한 교사 B씨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에도 A·B씨를 분리조치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29일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 3월4일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다음날(5일) 경북교육청에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통보서에는 A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적혀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다며 성범죄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도 일주일이 지난 지난 3월12일에서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안동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에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3월4일)되고서도 한참 지나서다.
교육부의 성폭력 가이드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학교폭력 등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한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한다는 공문을 받고도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쉬쉬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가게 만드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안동교육지원청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 3일 동안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70여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북지부는 설명했다.
경북교육청은 A씨와 B씨가 병가·연가 등을 사용해 직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직위해제 등의 조치 없이 교장인 A씨가 연가 사용한 것을 분리조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인 B씨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병가 사용을 강요당한 것으로 봤다.
전교조 경북지부 측은 교육청의 해명은 뒤늦게 알아보니 피해자가 병가를 썼으니 분리조치가 됐다는 논리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조만간 경북교육청의 늑장 대응과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에서 굳건한 제3지대를 꿈꿨으나 불안한 미래(당 관계자)가 됐다. 지역구 1석(김종민 세종갑 당선인)을 배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 취소 사태로 얻은 어부지리였다. 정당 득표율은 1.70%로 녹색정의당(2.14%)보다 낮았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선 결과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분노와 심판을 넘어 여야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가 가득한 극한대립의 정치 또한 함께 종식시켜야 한다는 시대정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밀린 점, 신생정당이라 유권자들에게 친숙하지 않았던 점, 거센 정권심판론으로 제3지대 영역이 축소된 점을 패인으로 꼽았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론조사에서 시종일관 녹색정의당보다 앞섰는데 막판에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연합에 결집이 더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쪼그라든 제3지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확립할지 숙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도 차별화해야 한다. 당내에선 이달부터 범야권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도입 등을 밀어붙이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유권자들이 다시 양당 체제에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여야에 공히 실망할 수 있다며 그러면 (새로운미래가) 정치적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남아 있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통합에는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총선 결과에 대해) 성찰과 평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당장 다른 정치세력과의 통합을 이야기하기엔 때가 너무 이르다고 했다.
광주 광산을에서 낙선한 이낙연 공동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정상화, 민주세력의 재건,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일을 하겠다며 특히 우리 정치와 사회를 병들게 하는 증오와 저주의 선동정치를 어떻게 끝낼지, 국민과 함께 끈기있게 생각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