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선시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기 위해 지은 성인 ‘탕춘대성’이 9일 문화재청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탕춘대성은 한양도성의 서북쪽인 인왕산 기차바위에서 시작해서 북한산 향로봉 아래까지 이어지는 길이 약 5㎞의 산성이다. 1976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고 2022년 사적 예비문화재로 선정됐다.
탕춘대성은 조선 후기 독특한 방어 체계를 엿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곽유산으로 1702년(숙종28년) 우의정 신완의 건의를 받아 1715년부터 건설이 시작돼 영조 시대인 1754년 완성됐다. 임진왜란 이후 도성 방어 체계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탕춘대성은 도성 서쪽을 방어하면서 군량을 보관하고, 전쟁 시에는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에 보급하는 중요한 기지로 활용됐다. 국내에서 유일한 인근 성곽의 군량 보급과 지휘를 담당하는 배후 성이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차단성이자 연결성의 역할을 하는 성곽으로 홍지문과 오간수문, 암문 등 성곽 부속 시설이 있다. 성 내부에 총융청 터, 평창 터 등 국방 관련 시설이 있다.
영조는 탕춘대성 내부에 북한산성과 서남부를 방어하는 총융청을 옮기면서 국가 변란에도 도성을 지키겠다는 계획인 ‘수성절목’을 반포해 조선 후기 도성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탕춘대성의 축성은 영조가 벌인 청계천 하천 준설 사업과 함께 수도 한양 정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탕춘대성 원형 파악을 위해 2022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3년 두 차례 발굴조사를 해 숙종~영조 대에 이르는 조선 후기 축성술이 쓰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2022년 ‘탕춘대성 사적지정 승격을 위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사적 지정을 위해 성곽 보수 및 탐방로 인근 수목 정비도 추진했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탕춘대성은 18세기 이후 확립된 도성 방어체계 개선의 마침표를 찍은 유산이자 한양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는 관문 장성의 성격을 지닌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에 숨겨진 보배 같은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꿔나가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관계를 꾸릴 것인지를 두고 여러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 안팎에서 민주당은 민생,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등 대여 투쟁을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정권 심판 선봉에 서는 ‘쇄빙선’을 자임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중도층도, 개혁 지지층도 잡는 일석이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도 국민들께서 권한을 위임한 중요한 하나의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하고 필요한 새로운 개혁들을 해나가기 위해선 단 한 석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속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계속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 이후에도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지만 내며 한껏 자세를 낮추고 있다. 이날도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 대표의 메시지와도 대조된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현충원에 참배한 뒤 방명록에 위기의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하신 영령들의 뜻을 새기며 사즉생의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등 민주당 지지층의 요구를 대신 수행하길 기대한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쭉 나가고, 검찰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해결해 주는 것을 조국혁신당이 해나간다면 야권에서는 엄청난 힘을 두 갈래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조국혁신당은 지지층 열망을 해소하는 것으로 야권 지지층 전체 파이를 키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총선 과정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를 외치며 공존을 추구했던 연장선이다.
물론 당내 일각에선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논하는 것 자체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다음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원 구성 협상 등을 거친 뒤 차차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공약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우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고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기본선이라면서도 민생 문제를 푸는 것을 큰 바탕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가구업체들이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짬짜미 기간이 10년, 관련 매출액이 2조원에 이른다. 한샘·현대리바트 등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업체 대부분이 포함됐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고, 비용은 모두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가구당 약 25만원(84㎡ 아파트 기준) 더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아파트 구매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앉은 자리에서 손해를 본 셈이다.
통상 건설사들은 빌트인 가구 구매 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업체와 계약한다. 담합에 가담한 가구회사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 전에 유선 연락 등으로 낙찰 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정했다. 낙찰 예정사는 돌아가며 주사위나 제비뽑기로 정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들러리사들은 일부러 입찰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내 스스로 탈락했다. 이런 식으로 2012~2022년 사이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738건에,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이 이뤄졌다.
담합은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카르텔에 끼지 않은 선량한 기업에 피해를 준다.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이나 품질 향상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총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매출 금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쥐꼬리 과징금’에 눈이나 깜짝하겠는가. 어느 것보다 담합은 적발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걸리면 관련자를 엄벌하고 과징금도 무겁게 매겨 회사가 일벌백계를 받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인 구제도 이뤄져야 한다. 담합은 이익의 사유화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손실의 사회화가 극명하게 발생하는 경제 범죄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피해자는 수만 명에 이르지만 개인별 피해액은 그리 많지 않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담합 피해자는 기업이나 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시간·비용을 써가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소비자 집단소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가구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