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2대 총선에서도 선거 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일선에서 나왔다.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공무원이 숨지는 불상사까지 일어났다. 편리한 투표 현장의 이면에 공무원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전북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59)가 지난 8일 숨졌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5일과 6일 장시간 근무한 다음날 쓰러져 이튿날 사망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한 것이라며 고인의 희생에 대해 조속히 순직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A씨와 사전투표일 동안 함께 일했다는 B씨는 A씨가 요즘 몸이 좋지 않다며 사전 투표일 당일도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했다며 하지만 그날은 본인뿐만 아니라 직원 전체가 근무하는 상황이라 혼자만 빠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에서 선거 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사실상 선거 사무에 동원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이모씨(56)는 학교당 10명을 선거사무원으로 정해달라고 공문이 2번이나 내려왔다며 다들 기피하려는 분위기라 내가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투표소를 지키려면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20년째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해온 공무원 최모씨(50)는 일하는 13시간 동안 밥 먹을 시간과 휴식 시간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전투표일 이틀 동안 찾아온 유권자 7500명을 안내하는 역할이었는데 나중에는 입이 말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고 했다.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일한 B씨도 본격적인 투표일 한 달 전부터 공보물과 벽보 관리 등 선거 관련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된다며 투표일까지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끝나고 몸에 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선거 사무를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도 있다. 이씨는 6시간 근무하는 참관인들이 10만원을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13시간 일하고 13만원 가량을 받는다며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건데 만만한 게 지방공무원이라고 부려먹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했다.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 한 사람당 시민이나 은퇴 공무원인 투표 사무원을 2~3명 배당하는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공무원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사람이 직접 표를 세고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30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이 때문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에는 투·개표 사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체 휴무 이틀을 보장하도록 복무 규정을 개정했다며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선거 사무 업무량과 보상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꿈☆은 이루어진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맡아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거스 히딩크가 9일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한다. 한국 대표팀은 당시 월드컵에서 ‘첫 승’에 이어 세계적 강호들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4강까지 진출했다. 전국 주요 도시는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응원 나온 시민들로 가득했다.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히딩크의 한국 사랑은 여전하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 히딩크는 올해 한국을 찾은 이유를 밝히며 한국 관련 소품들로 가득한 네덜란드 집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 밖에도 오랜 고민 끝에 한국 대표팀 감독을 승낙한 계기,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선수들과의 뒷이야기 등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놓는다.
이날 방송에는 특별한 손님이 히딩크를 만나러 찾아온다. 스승을 뵙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손님은 누구일까. 이 손님은 2002년 월드컵 이후 결혼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 스튜디오를 찾아 히딩크에게 첫 인사를 한다. 방송은 오전 8시25분.
전국 40개 의대 중 현재 16개 의대가 수업을 시작했고, 추가로 23곳이 이달 중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의대 대부분이 이달 중 수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셈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여전히 유급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현황을 9일 공개했다. 현재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등 16개 대학은 이미 의대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예과 2학년, 본과(1~4학년) 수업 기준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한다면 수업 재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성균관대, 부산대 등 16개 의대에서, 오는 22일부터 강원대 등 5개 의대에서 수업을 재개한다. 인하대와 중앙대 의대는 오는 29일을 개강 시점으로 잡았다. 순천향대만 아직 수업 재개 시점을 정하지 못했다.
각 대학은 학사일정을 더 미루면 국가고시 자격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실습 교육을 이수해야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의대 본과생의 실습교육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연간 최소 수업 일수(30주)보다 더 많은 시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강을 했는데도 실습 수업을 듣지 않는 본과생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면 그에 상응하게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 방법은 대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을 혼합한 형태로 일부 학교는 자료만 내려받아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출석을 인정한다.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중단됐거나 열리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을 재개하면서 오히려 유급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있다. 오 차관은 (유급까지)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는 않았다며 수업 재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유를 밝혔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유급을 피하기 어렵다. 대부분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 일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고, F학점을 한 번이라도 받은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승인 요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은 1만377건, 전체 의대 재학생의 55.2%다. 교육부는 유급 처리되거나 휴학했던 학생들이 의대 증원이 반영된 이후 특정 학년에 몰릴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