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일본과 오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일대에 외국 함정의 항해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쿠릴열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다시 강조하며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일본을 견제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된다.14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 11일 오후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쿠릴열도 인근 해역에서 외국 함정의 무해통항권(외국 선박이 특정 해역에서 연안국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조건으로 통항할 권리)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러시아 정부의 조치는 이날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러시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다시 강조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쿠릴열도는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반도 사이에 위치한 군도로, 양국이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이 곳의 영유권을 포기했으나, 그...
회삿돈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원이다.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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