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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죄질 상당히 무거워”

행복한 0 21 03.16 04:30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불법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4년이 구형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 관련 사진·영상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을 하고 끝내 게시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또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폰을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질책했다.다만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
SPC 노조파괴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구의역 김군 사망사건···. 이들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가 있다.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이다. 지난 4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권 변호사의 ‘기행’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차 화제가 됐다. 권 변호사는 2022년 8월 허영인 SPC 회장의 집 앞에서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물구나무를 서 ‘괴짜 변호사’라고도 불렸다.권 변호사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4번을 배정받았다. 그가 처음으로 제도권 정치에 도전한 것은 2016년 20대 총선이다.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들을 변호했던 그는 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새누리당 후보)을 막겠다며 ‘험지’ 경북 경주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다. 15.9% 득표율로 낙선했고, 21대 총선에서 또 한 번 도전장을 냈지만 득표율 11.5%로 고배를 들었다.거리로 돌아가 ‘변호사 활동가’로 지내온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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