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린다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3년간 유지되온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 금융기관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은행 예금자 가운데 5000만원 넘는 예금을 보유한 사람은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이 올라가 궁극적으로 대출 이자 등의 형태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소지도 있다. 국민의힘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현금부자 상위 2%를 위한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이름의 총선 공약집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은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예금자보호 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예·적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 소액 예금자의 자산 증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주는 최대액수를 말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 등에서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놓다가,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예금자에게 지급한다. 한도는 2001년 1월 이래 현재까지 5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간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자는 이야기는 여야 할 것 없이 자주 거론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11건에 달한다. 이들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1563달러에서 2022년 3만2410달러로 2.8배 치솟는 동안 예금 보호 액수가 요지부동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이 한국은 약 1.2배에 그치는데, 이는 미국(3.1배)이나 일본(2.1배)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도 보호 한도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따지자면 한국은 1억원이 한도가 돼야 맞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 기준상으론 예금보험한도를 설정할 때 1인당 GDP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다. 보호받는 소비자 비중이다.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는 예금자보호 한도 관련 지침에서 예금자 90~95%가 보호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은 업권에 상관없이 현행 한도 5000만원 내에서 보호받는 소비자 비중이 국제기구 권고치에 부합한다. 2023년 9월 기준 소비자 보호 비중은 은행 97.8%, 금융투자 99.7%, 생명보험 93.9%, 손해보험 99.4%, 종합금융 94.1%, 상호저축 97.2% 등에 달했다. 즉 예금 보유자 가운데 5000만원 넘게 넣어둔 사람은 100명 중 5명도 안된다는 얘기다.
적립금 기준으로 봐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국제기준치(20~30%)에 부합한다. 2019년 기준 손해보험 적립금 83.14%가 보호 대상이었고 저축은행(74.7%), 생명보험(60.29%), 금융투자(44.41%), 은행(24.96%) 순이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한도 상향의 편익은 소수 5000만원 초과 예금자(1.9%)에만 국한될 수 있다고 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예보료율이 올라가 금융기관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간 보험료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대출이자율 등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도 금융위는 한도 상향에 소극적이다.
업계에선 국민의힘이 내다 본 ‘보호한도 상향→금융기관별 금리 경쟁 촉진→소액 예금자 자산 증식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낮다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처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등이 높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보호한도가 올랐다고 1금융권 예금자가 저축은행으로 쏠릴 것으로 예상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보호한도가 1억원이 되면 부실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이조차도 PF 대출위기가 심각한 현 시점에선 과한 우려라는 이야기다.
금융위기 발발시 뱅크런 예방 효과도 미지수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예금액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융소비자 비율은 업권별로 약 1~2% 내외에 불과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예금 전문가는 흔히들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이 뱅크런을 더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막상 위기 시엔 한시적으로라도 한도를 무제한으로 푸는 방식이 시장 패닉을 줄일 정책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한도를 올리더라도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 위험 부담 여력 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모든 업권의 보호 한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한도는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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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결국 최종 무산됐다. 이해 관계자인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표결에서 무더기 부결표를 던졌다.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 29일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출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도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날 투표자(281명)를 기준으로 188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각각 17표(김 여사 특검법), 11표(50억 클럽 특검법) 부족했다.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검을 임명해 김 여사와 그 가족들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법조인들에게 50억원씩을 건네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도록 한다.
특검법 폐기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족 비리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해 무산시킨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시형씨가 연루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법을 수용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견제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돼야 할 거부권을 가족 비리 수사를 막는데 활용하고, 여당이 이를 엄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화두로 강조해 온 ‘공정’과 ‘상식’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쌍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았던만큼 ‘동료 시민의 눈높이’를 강조해 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조를 두고도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속전속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쌍특검법 국회 통과 당일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 곧장 거부권을 재가했다. 법상 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 이송 뒤 15일이지만 형식상의 숙려 기간도 두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표결에 앞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는 게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방탄 검찰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과거 대통령 재의요구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최장 14일이 걸렸는데 이번 55일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행태로 정치가 4류 지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부결 뒤 민주당은 특검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국회 의원들이 양심을 져버렸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명품백, 양평고속도로 등 (김 여사의)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해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로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들로 여야가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미 여러 기회에 특검법안의 부적절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서 전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감사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