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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0 10 03.01 06:37
��2�ܱ���˾ƺ�����.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비 규모만 8조원에 이르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의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방위사업청은 27일 계약심의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통상적으로 심의 결과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등의 처분, 처분 면제 및 행정지도, 심의 보류, 각하 등으로 나오는데 HD현대중공업은 사실상 처분 면제 결정을 받음으로써 큰 고비를 넘긴 셈이 됐다.앞서 HD현대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위)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법무부 보도자료와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 발언이 나온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선방심위는 29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8차 정기회의를 열고 CBS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선방심의위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최창근 부위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회의 후 사퇴를 표명했다.선방심위는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 제재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4점 감점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백선기 위원장은 두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인 기계적 형평성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며 “패널들의 발언이 적정 수준을 넘기에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선방심위는 CBS <박재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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