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했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전 JTBC 기자)를 소환조사 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강백신)은 이날 봉 기자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9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JTBC 사옥 등을 압수수색한 지 6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봉 기자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된 기사의 취재·보도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20대 대선을 보름 앞둔 2022년 2월21일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일 당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혐의를 덮었다’고 보도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봉 기자가 조씨와 인터뷰했음에도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씨의 진술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봉 기자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허위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사전에 기획한 총선용 기획수사라며 대장동 ‘그분’ 찾기에 실패한 검찰이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한 기자들을 수사하고 압박해 겁먹게 하는 이른바 ‘검틀막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만약 무죄로 판단한다면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이를 지시·기획·실행·협조한 사람들 모두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에게서 받았다’, ‘이재명 (대표를) 도우려고 받았다’, ‘고의로 왜곡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 자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각 캠프에서 후보에게 유리한 입장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국회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등에 요구해 받은 합법적인 자료였고 저희뿐 아니라 여러 언론에 제공됐다고 했다. JTBC가 지난해 9월 자체 진상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내고 ‘왜곡 보도’였다며 사과한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이 조작된 부실 보고서라고 했다.
봉 기자는 검찰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이 포렌식 과정에서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에 담긴 모든 내용을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촬영했고 삭제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봉 기자의 강제 휴대전화 잠금해제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캠코더 촬영에 대해서는 압수와 관련한 포렌식 절차의 일환이라며 (삭제를 요청하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충분하다고 인정돼 받아들였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법원에 이 사건 참고인인 뉴스타파 소속 편집감독 1명과 촬영기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2명)과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에서 각각 다음 달 16일, 9일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신청했다고 했다.
인천시가 4월부터 매연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을 4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의 모든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차량은 1만8000여대이다. 인천시는 고정식과 이동식 등 단속카메라 40대로 단속하고 있다. 2022년은 1160건, 2023년은 481건이 적발됐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시행되는 만큼, 5등급 차주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자신이 비례대표 후보(8번)로 공천된 과정에 대해 따로 비례에 대해 물론 대통령 앞에서는 제가 혁신위 끝나고 말씀을 드렸다. ‘못 하겠다’고. 그랬더니 ‘좀 쉬셨다가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자신의 출마 배경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권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마피아도 그 집안 부인은 안 건드린다며 다 지나간 일이라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총선에 출마 안 한다고 하셨다가 결과적으로는 번복을 한 셈’이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역구를 포기했다며 따로 비례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 앞에서는 제가 혁신위 끝나고 말씀을 드렸다. 솔직히 ‘언론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한겨레와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던 인 위원장은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출마 뜻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순번 8번으로 공천됐다.
인 위원장은 또 총선에 나서게 된 것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권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한(동훈 전) 장관님이 전화 여러 번 했다며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 좀 도와 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안이 할아버지는 3·1운동 신사참배 반대, 저희 아버지는 참전 용사, 외삼촌도 참전 용사이니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혁신해서 한 일들이 완성되는 걸 보려면 다시 참여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야권에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너무 너무나 웃긴 얘기라며 문(재인) 정권부터 보자. 백두산에 가서 손들고 만세 부르고 북쪽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있고 그게 무슨 정책 성공인가. 지금 우리 경제가 나쁜 것이 전 정권의 잘못한 일을 뒤처리하고 있다. (국민이) 기억이 너무 짧아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유세 중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말은 저도 실수 잘한다. 사석에서는 에이 욕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치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라고 옹호했다.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굉장히 인간적이고 대통령 비판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정이 너무 많다고 했다. 진행자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조치를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김 여사에 대한 정과 상관있는 건가’라고 묻자 뉴욕에서 4년 살았는데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그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며 민주당 사람들이 잘하는 거는 프레임을 짜서 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또 얘기한다. 계속 고장이 난 축음기처럼. 다 지나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 위원장 발언을 겨냥해 ‘마피아 조직도 아이와 집안 부인은 안 건든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라고 남겼다.
이세동 녹색정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마피아도 가족은 안 건드린다’는 말은,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진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볼 때 기도 차지 않는 내로남불 아니냐며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정치의 품격을 너무 떨어뜨리지는 말아주시길 당부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