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5일 MBC에서 방송되는 <짠남자>에는 래퍼 언에듀케이티드 키드와 가수 강남이 출연한다. <짠남자>는 절약 정신이 몸에 밴 MC 군단 ‘소금이’들이 돈을 막 쓰는 ‘흥청이와 망청이’들의 소비 습관을 바로잡아주는 내용의 신규 예능 프로그램이다. 언에듀케이티드 키드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강남은 자신이 ‘흥청이, 망청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생활을 관찰하자 과소비를 하는 습관이 그대로 드러난다.
언에듀케이티드 키드는 계획에 없던 명품 즉흥 쇼핑으로 526만원을 순식간에 써버린다. 명품 쇼핑을 한 뒤에는 고급 식당까지 가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기도 한다. 그는 나의 소비에는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이유를 들은 MC들은 그에겐 절약 습관을 들이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강남 역시 충동 소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상화와 결혼한 그는 아내 몰래 과소비를 일삼는다. 강남 역시 자신에게 ‘소비 강박’이 생긴 사연을 설명한다. 소금이 MC들이 고안한 특단의 조치가 두 사람의 충동 소비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15일 오후 9시 방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달 처음으로 ‘맞짱 TV토론’에 나선다. 대선 후보를 공식 선출하는 양당 전당대회 이전에 TV토론이 열리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두 후보의 경쟁이 조기에 과열되는 양상을 띨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서 CNN의 6월27일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9월10일에는 ABC의 주관으로 두 번째 토론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6월과 9월 부패한 조와 두 번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며 토론 참여를 확인했다.
이번 토론은 1960년 미 대선에서 TV토론이 처음 시작된 이래 가장 조기에 실시된다. 특히 공화당이 7월,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를 정식 지명하기도 전에 토론이 열리게 됐다.
토론 개최를 두고 두 사람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기 싸움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2020년 두 번의 토론에서 나에게 졌다. 그 이후로 그는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와의 토론은) 두 번도 하겠다. 수요일이 한가하다고 들었는데 어떤가라고 말했다. 주중에 수요일 하루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내가 만나 본 최악의 토론자다. 그는 문장 2개를 이어서 말하지 못한다고 받아쳤다.
양측이 조기 토론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은 두 후보를 따라다니는 각종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낮은 국정 지지율을 면치 못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에 트럼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 구도를 부각하고 4년 전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을 유권자들에게 상기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을 ‘정부 심판’에서 ‘인물 경쟁’으로 옮겨놓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성 추문 입막음 의혹 1심 재판이 완료된 직후 토론이 열리는 만큼 지지층 결집 기회로 삼을 수 있다. TV 토론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건강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를 키우는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첫 토론을 망치더라도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9월 이전까지 만회할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도 덜하다.
양측은 지난 수 주 동안 비공식 채널을 통해 토론 방식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두 캠프 모두 1988년부터 2020년 대선까지 대선 후보 토론을 주관해온 기구인 대선후보토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방송사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토론을 여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토론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CNN 스튜디오에서 방청객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교통수단을 알아서 준비하겠다고 했다. 나는 내 비행기(에어포스원)를 타고 갈 예정이며 이 비행기를 4년 더 탈 것이라고 말해 ‘현직 프리미엄’을 과시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제3 후보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토론 참여는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율을 얻은 후보에게 토론 자격을 주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토론일 경우에만 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7월 중으로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부통령 후보들끼리의 토론 개최도 제안했다.
배우자 불륜을 입증하려고 불법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위법 수집 증거는 형사재판뿐 아니라 민사·가사재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전 남편의 연인이던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전 남편 C씨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의사인 C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B씨와 2019년부터 사귀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았으나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2020년에는 A씨도 외도한 사실이 C씨에게 들켰고, 이들은 2021년 협의 이혼했다.
2022년 A씨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300만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휴대전화에 자신이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의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파일에는 B씨와 C씨의 대화가 녹음돼있었다. 그러자 B씨는 재판에서 A씨가 낸 통화녹음 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낸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1, 2심은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 채택 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서는 ‘불법 녹음’으로 인정되지만 민사·가사재판에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제3자인 A씨가 B씨와 C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녹음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간 민사·가사사건 재판에서는 형사사건과 달리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더라도 일단 증거로 채택해 왔다. 형사사건은 피고인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하지만, 민사·가사사건은 당사자들 간의 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민사·가사사건에서도 증거의 위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에도 동의를 받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들을 토대로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