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간경향]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 아침까지만 해도 여당인 국민의힘 확보 의석 예상 수는 109석이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비례대표 의석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의석 예상수가 19석에서 18석으로 줄어들었다. 비록 1석 차였지만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했다. 그 1석이 바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후보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보수권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1석을 얻은 데다, 천 당선인까지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 됐다.
1석을 뺀 108이라는 숫자도 묘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모두 108개로 분류해 이를 ‘백팔번뇌’라고 부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108석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번뇌’의 정당이 돼버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다음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여당의 리더십 공백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는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고,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도 오래가지 못했다. 4번째 비정상적인 비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1기가 끝이 났다라면서 2기에는 1기와 달리 대통령실이 당과 그리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08명 중 1명에 포함돼 ‘백팔번뇌 의원’에 속했다. 추후 민주당을 탈당한 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부산 사하을에서 당선돼 108명의 의원 중 1명이 됐다. 그가 제시한 백팔번뇌의 탈출구는 윤 대통령의 ‘소통’이었다.
대통령실의 변화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났을 뿐이다. 새로운 비서실장 물망에 오른 김한길 전 의원, 권영세 의원 등에 대해서 거대 야당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후 거론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 출신 인사로 생뚱맞기도 해 오히려 민주당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지난 4월 16일 만나 추천한 인사는 장제원 의원이다. 친윤 인사로, 야당 공격수였던 장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을 경우 여야 소통은커녕 정국 경색만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셈이 된다.
여당은 당장 오는 5월 초에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친윤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밀어붙이면 온몸으로 막을 수 있는 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렇다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친윤과 비윤 사이로 갈려 한바탕 1차 힘겨루기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찐윤’(친윤 중 친윤)이 나서면 대립은 격화된다.
여당 운명 윤 대통령에 달려
108명의 당선인이 투표하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향방은 여전히 영남표에 달려 있다. 지역구 90석 중 부산·경남·울산(PK)에서 34석, 대구·경북(TK)에서 25석 등 59석이 영남에서 나왔다.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는 20석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영남당’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당연히 당 지도부도, 당의 정책 방향도 영남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수도권에서 거의 패배함에 따라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겨우 살아남은 비윤 의원의 불만이 당내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5선 당선인)은 지난 4월 18일 국회의 총선 관련 세미나에서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고 규정하고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등 수도권 중진 당선인들의 비판 목소리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릴 전당대회에서도 친윤 후보가 나서면 친윤-비윤 간 갈등은 최고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라고 말했다. 선거 참패로 물러난 한 위원장이 전대에 나서게 되면 윤 대통령과 친윤들이 친윤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엄경영 소장은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들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하면 뽑아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팔번뇌에 쌓인 여당의 운명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4월 17일 비공개 사과를 보면, 총선 후 실제 현실은 임기 말인데 마음은 임기 초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이 여권 갈등의 상수가 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예전처럼 여당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의 전망에 대해 엄 소장은 여당의 문제는 여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문제라서 여당에서는 ‘대략 난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당은 내부 분란뿐만 아니라 당 밖의 거센 풍파와도 맞서야 한다. 벌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의 리더십이 뻥 뚫린 가운데 야권은 여당이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여당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특검안을 5월 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찬성 의견이 나와 여당 내부는 혼란스럽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에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쳤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보수권 내부의 경쟁도 격화
여당 내부는 이번 참패의 한 원인이 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등이 윤 대통령과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수를 문제 삼고 있다. 이렇듯 여당의 갈등은 친윤 대 비윤, 영남 대 수도권, 대통령 대 여당의 대립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22대 국회에서는 보수권 내부의 경쟁도 격화됐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3명의 여권 공세가 만만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과의 힘 대결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사면초가다. 108석 중 8석의 의원만 야권의 주장에 동조해도 개헌·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하다. 여당이 과연 백팔번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정사에서 108석은 17대 국회(2004∼2008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의 숫자였다. 17대 총선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여권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탄핵 역풍으로 쉽게 당선됐다고 해서 이들을 ‘탄돌이’라고 불렀다. 특히 86세대 운동권들이 대거 금배지를 처음 달았다.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계급장을 떼놓고 토론하자’며 재선·3선 의원들과 격돌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만들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열린우리당의 초선들은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해 쓴맛을 보았다. 이후 정가에서는 17대 국회의 여당 초선을 일컬어 ‘백팔번뇌’라고 불렀다.
이들 중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당선된 조정식 의원이 있다. 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으로 22대 국회의 후반기 국회의장감으로 거론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86세대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거친 이인영·윤호중 의원이 당선돼 당내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정청래 의원 역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친명 중진으로 손꼽힌다. 국회 밖 정치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활동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열린우리당 초선으로 시작해 민주당을 탈당한 후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최다선 의원(4명)에 올랐다.
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등을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아내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경우 30대를 제외하면 3년 전에 비해 여성 분담률이 오히려 더 커졌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2세 미만 자녀 돌봄을 9개 항목으로 나눠 물었더니 자녀 학습관리(17.3%→26.9%), 함께 놀아주기(32.7%→44.8%), 훈육(40.5%→58.8%) 등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비율이 3년 전에 비해 늘었다.
여전히 식사·취침·외출 준비·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이나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등은 아내가 하는 비중이 80%에 가까웠다.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하는 비율은 지난해 78.3%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77.3%)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분담한다는 비율은 2020년 19.9%에서 지난해 20.6%로 소폭 증가했다.
‘주로 아내가’(43.1%→24.1%)보다 ‘대체로 아내가’(34.2%→54.2%)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맡는다는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성이 이를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돌봄으로 분류한 식사 준비, 위생관리 등이 여성 분담 비율이 높은 가사노동과 연결돼 있다며 그래서 여성의 일상생활 돌봄 분담률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플 때 돌봐주기·병원 데려가기 또한 ‘아내가’ 한다는 답변이 65.7%였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0년 27.3%에서 지난해 28.9%로 소폭 개선됐다.
장보기·식사 준비·청소 등 가사노동 역시 아내 몫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해 가사노동을 ‘아내가’ 하는 비율은 73.3%였다.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은 2020년(70.5%)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응답자는 25.3%로 3년 전(26.6%)보다 소폭 감소했다.
가사노동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부부 분담률 편차가 컸다. 30세 미만과 30대에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응답이 각각 56.4%와 44.1%였다. 절반가량은 부부가 동등하게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3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020년에 비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가사노동을 한다는 비율이 늘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40대에서 25.7%로 꺾여, 70대에선 18.6%로 낮았다.
10명 중 1명은 돌봄으로 직장에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사·자녀 양육 등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조퇴·결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는 10.7%였다. 여성(11.4%)의 응답 비율이 남성(10.1%)보다 소폭 높았다.
이번 여가부의 가족실태조사는 전국 1만204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혼 후 몇 년은 전세로 살다 목돈을 모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부모님 세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내 집 마련의 ‘국룰’이죠. 다음달 결혼을 앞둔 세미씨(가명) 역시 ‘사회 생활 시작하면 청약부터 넣으라’는 부모님의 신신당부로 매달 1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며 돈 들어갈 데가 많아지자 슬슬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청약제도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뉴스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럴거면 굳이 10만원씩 청약통장을 넣을 이유가 있나’ 싶어진거죠.
청약통장, 그냥 해지해버리면 안되나요? 세미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청알못’들을 위해 지금의 청약시장 상황부터 청약통장 활용 전략까지 문답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29300; 청약통장, 깰까말까 고민돼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지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요. 물론 ‘로또 청약’ 광풍이 불었던 2~3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청약으로 억 대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연일 치솟는 분양가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3801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4% 뛰었어요. 전용면적 84㎡(25평) 아파트 1채를 분양받으려면 약 12억9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여기에 지난해 1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대폭 줄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분양가가 속출했습니다. 아예 청약 통장을 해지해버리는 사람도 늘었어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19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6만8620명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2022년 6월(2703만1911명)에 비하면 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류가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2613만7772명) 20개월 연속 계속되던 하락세가 멈추고 두 달 연속 반등에 들어간건데요. 업계에서는 정부가 배우자 중복청약 허용, 신생아 특공·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기준 완화(3→2명)를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미씨같은 신혼부부나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가 대폭 늘어난 것이죠.
당장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없거나 소득·자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래도 청약통장 해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청약 통장이 쓸만한 시기가 10년 안에 2~3번은 옵니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날아간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최근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도 가점이 부족한 1인가구,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엔 규제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이하)에서의 추첨제 물량도 60%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고요.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급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기회의 카드를 날려버릴 필요는 없다. 무조건 깨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습니다.
#129300; 꼭 10만원씩 납입을 해야 하나요? 기약없는 청약에 목돈을 넣어두는건 부담이 돼요.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에 목돈을 거치해두는 것이 아깝다면, 납입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저축 총액’이 중요한 것은 공공분양 일반공급을 지원할 때 이야기입니다. 월 납입액은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최대한 일찍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10만원씩 우직하고 성실하게 넣으라는 부모님 조언이 여기에서 나온거죠. 참고로 지난해 ‘한강뷰 공공분양’으로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작구 수방사 뉴:홈(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의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2555만원이었어요. 매월 10만원씩 21년3개월을 납입해야 당첨권이었다는 말이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뉴:홈 기준 일반공급 물량은 30% 밖에 안됩니다. (심지어 그중 20%는 추첨물량이에요.) 내가 70%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주로 노린다면, 굳이 10년 20년 끊김없이 10만원을 납입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최소한의 지원 자격은 갖춰야겠죠.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최대 2년 가입, 24회 납입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특별공급 유형에서도 1순위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대신 생애최초는 선납입금 600만원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민간분양에선 얼마나 오래 납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 통장에 일정금액 이상이 있어야 청약 지원 자격을 얻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 중에서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는거고요.) 600만원이면 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102㎡ 이하에 청약할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때 예치금 인정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 기준입니다. 마음에 드는 단지가 생기면 그때 일시납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600만원 정도는 통장에 넣어두는걸 권해드려요.
#129300; 지금 시점에선 누가, 어느 지역에 청약을 넣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지금 청약의 메리트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신혼부부나 최근 2년 이내 출산(예정) 가구겠죠. 부부 중복 청약 허용과 신생아 특공 신설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게 되니까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으니 유리한 편이고요.
지역적으로는 일단 분양가상한제 단지들부터 눈여겨 볼 필요가 있어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됐지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여전히 이 규제의 적용을 받거든요. 정부가 조성한 2·3기 신도시가 여기 해당됩니다.
박지민 대표는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아파트는 분양가가 너무 올라 청약 가성비가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면서도 2기 신도시 중 파주 운정·평택 고덕, 검단신도시 중 역과 가까운 단지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인 성남복정1지구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최근 1순위 143가구 모집에 6253명이 몰리며 43.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24일엔 또다른 분상제 적용 단지인 ‘엘리프 성남 신촌(A2BL)’도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고요.
엘리프성남신촌을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단지들 약 4500가구가 올해 출격을 준비중이니, 신도시를 선호하는 이들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약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