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과 자녀 돌봄 등을 부부가 동등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아내 부담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의 경우 30대를 제외하면 3년 전에 비해 여성 분담률이 오히려 더 커졌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2세 미만 자녀 돌봄을 9개 항목으로 나눠 물었더니 자녀 학습 관리(17.3%→26.9%), 함께 놀아주기(32.7%→44.8%), 훈육(40.5%→58.8%) 등에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비율이 3년 전에 비해 늘었다.
다만 여전히 식사·취침·외출 준비·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돌봄이나 학교, 보육시설 등의 준비물 챙기기 등은 아내가 하는 비중이 80%에 가까웠다.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아내가’ 하는 비율은 지난해 78.3%로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77.3%)과도 큰 차이가 없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분담한다는 비율은 2020년 19.9%에서 지난해 20.6%로 소폭 증가했다.
‘주로 아내가’(43.1%→24.1%)보다 ‘대체로 아내가’(34.2%→54.2%)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맡는다는 비율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성이 자녀의 일상생활 돌봄을 대부분 부담한다는 점에선 변함이 없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돌봄으로 분류한 식사 준비, 위생관리 등이 여성 분담 비율이 높은 가사노동과 연결돼 있다며 그래서 여성의 일상생활 돌봄 분담률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플 때 돌봐주기·병원 데려가기 또한 ‘아내가’ 한다는 답변이 65.7%였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라고 답한 비율은 2020년 27.3%에서 지난해 28.9%로 소폭 개선됐다.
장보기·식사 준비·청소 등 가사 노동 또한 아내가 몫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지난해 가사 노동을 ‘아내가’ 하는 비율은 73.3%였다. 여성의 가사 노동 부담은 2020년(70.5%)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응답자는 25.3%로 3년 전(26.6%)보다 소폭 감소했다.
가사노동의 경우 연령대에 따라 부부 분담 편차가 컸다. 30세 미만과 30대에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노동을 수행’한다는 응답이 각각 56.4%와 44.1%였다. 절반 가량은 부부가 동등하게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30대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2020년에 비해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가사노동을 한다는 비율이 늘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40대에서 25.7%로 꺾여, 70대에선 18.6%로 낮았다.
10명 중 1명은 돌봄으로 직장에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사·자녀 양육 등 돌봄 때문에 직장에 지각·조퇴·결근을 한다고 답한 이는 전체 10.7%였다. 여성(11.4%)의 응답 비율이 남성(10.1%)보다 소폭 높았다. ‘가사·자녀 양육·가족 돌봄 때문에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9.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개인의 삶이 방해받는다고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직장일 때문에 개인생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질문에는 4명 중 1명(24.5%)이 동의했다. ‘직장 일 때문에 가족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질문에는 21.2%가 동의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1%)를 선호하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번 여가부의 가족실태조사는 전국 1만204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진행하는 조사로 만 12세 이상 가족 구성원 전체가 대상이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 채권단이 100대 1 비율로 대대적 감자(자본금 감축)와 1조원 수준의 대규모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회계상 자본금을 줄이고 대출채권을 지분투자로 변경해 손실을 털어버린다는 이야기다. 통상 대규모 감자를 추진하면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는데, 태영건설은 지주사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율이 오히려 올라간다.
KDB산업은행은 16일 채권단 18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업개선계획안의 최대 쟁점은 대주주 무상감자 비율, 구체적 출자전환 규모였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6356억원 적자로 집계돼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주주 무상감자 후 채권단 출자전환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높았다.
산은이 마련한 기업개선계획 초안에는 태영건설 대주주 주식은 100대 1, 기타주주는 2대 1로 차등화해 무상감자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 책임을 더 크게 지우기 위해 감자 비율을 달리한 것이다. 태영건설의 최근 시가총액이 900억원임을 고려할 때 대주주 지분 가치가 4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태영건설 대주주가 경영권을 잃고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상감자 후 대출 채권을 지분투자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산은은 대주주는 대여금 등 기존채권의 100%,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도록 했다. 지주사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에 대여한 자금 4000억원 전액, 채권단의 기존 채권 약 7000억원 중 절반이 출자전환된다는 이야기다.
이로써 태영건설 기존 대주주는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뿐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아니라 오히려 지분율이 오른다. 태영건설 기존 대주주의 현재 지분은 41.8%(티와이홀딩스 27.8%, 윤석민 회장 10.0%, 윤세영 창업회장 1.0%, 윤석민 회장 부인 3.0% 등)인데 출자전환 후 60% 안팎으로 높아진다. 다만 대주주는 워크아웃 기간에는 의결권이나 경영권을 채권단에 위임해야 해 워크아웃 기간에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통상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상실하는 일이 많지만, 2020년 두산중공업 워크아웃 당시 두산그룹이 핵심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해 2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재무구조를 개선시켜 대주주 지분율을 유지시킨 바 있다.
산은은 대주주는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고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금융채권자는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태영건설 PF사업장 처리방안을 보면, 본PF 사업장 40곳 대부분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분양률 10% 미만 사업장 한 곳은 청산이 결정됐다. 청산이 결정된 사업장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이 반환된다. 한편, 착공 전인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20곳은 1곳만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시공사가 교체되거나 청산된다.
주채권은행은 18일 전체 채권단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연 뒤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할 계획이다. 2주간 서면으로 채권단 동의 여부를 받아 기업개선계획이 최종 결의되면, 한 달 이내에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관리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