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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테이핑2

가불이 0 14 09.07 23:35
입는테이핑2 윤석열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년 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억8950만원(16.8%) 줄었다. 항목별로는 수사와 관련된 여비와 경비가 주로 깎였다. 내년 국내 여비는 올해의 절반으로 줄었고, 국외 여비는 전액 삭감됐다. 특수업무경비도 올해 대비 5.2%(2300만원) 줄었고, 포상금은 2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검찰의 수사 예산은 늘렸다. 수사권 조정으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됐지만 1223억원으로 올해보다 44억원(3.6%) 증액됐다.기획재정부는 공수처의 예산 불용률이 높아 집행 실적에 맞춰 예산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배정한 예산도 못 쓰고 있으니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다. 국민 세금은...
국회가 없다면, 장관은 필요할까. ‘권력자 1인과 나머지’뿐인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KBS 1라디오에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고 또 한번 ‘황당 발언’을 했다. “인사청문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또 “국회에 나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제, 그저께도 계속 (예산) 결산심사 때문에 국회에 나왔다”고 했다. 진행자의 ‘국회 경시 발언’ 우려에 김 장관은 “국회를 너무 중시해서 아주 무겁다”고 비아냥대기도 했다.결국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피하고 싶다는 것인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기사만 안 쓰면 기자도 할 만…’처럼 술자리 농담이면 몰라도, 국무위원 공개 발언으로는 몹시 부적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항의를 우려해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을 ‘패싱’한 첫 대통령이 된 것과 같은 ‘의식의 흐름’이다.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내내 대통령의...
전북도가 농어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공익수당을 농어가에 60만원씩 지급한다.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약 11만 7000 농어가를 지급대상으로 확정, 추석 전까지 71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민은 물론이고 전북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도 포함한다.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내 14개 시·군 전체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선순환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광역자치단체 최초 도입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2020년 첫해 10만6000 농가에 638억원, 2021년 11만2000 농어가에 673억원, 2022년 11만5000 농어가에 689억원, 지난해 11만7000 농어가에 701억원을 각각 지급했다.또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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