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O2 [주간경향] 올해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 결정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30년이 되는 해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가트)’은 해체되고 이듬해인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했다.농산물의 자유무역은 왜 필요한가. 수입 농산물을 빼놓고는 밥상을 차릴 수 없는 시대가 된 지금은 새삼스러운 질문이다. 그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범한 가트 체제에서 보호 대상이었던 농산물은 왜 WTO 체제에선 공산품과 같이 ‘자유무역이 필요한’ 상품이 됐을까.“애초 세계화의 목표는 자유무역을 통해 인류가 함께 잘살자는 것이었죠. 농업까지 개방하면서 WTO가 내건 목표는 ‘기아 해결’이었어요. 30년 지난 지금 해결됐나요? 전혀 아니죠.”농업경제학자인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30년 전의 우루과이라운드 ...
국내 주요 대기업이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데다 기존 직원의 퇴직도 감소하면서 인력 정체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신규 채용은 감소하고, 50세 이상 채용은 늘어났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및 퇴직 인원을 공개한 128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조사 대상 기업의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총 16만5961명이었다. 2022년의 21만717명보다 21.2% 줄고, 2021년의 18만7673명보다도 11.6%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을 줄인 곳은 조사 대상 기업의 63.3%인 81개사였다. 신규 채용을 늘린 곳은 33.6%인 43개사에 그쳤다.반면 퇴직하는 직원은 줄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퇴직 인원을 공개한 88개사의 지난해 퇴직률은 6.3%로 2022년(7.8%), 2021년(6.8%)보다 낮아졌다. 퇴직 인원은 지난해 ...
경북 울릉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의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4일 울릉군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울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 근무 지시가 떨어졌음에도 근무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가짜 공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나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울릉군청 6급 공무원 B씨도 수년간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8월17일에는 공무원 C씨가 어장관리선을 타고 현포 앞바다에서 낚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다.6급 공무원 D씨는 지난 7월31일 0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잠이 들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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