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축구교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 단절을 선언했지만 아직 이를 체계화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태 사무처장은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기조와 탈북민의 삶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태영호 사무처장은 서울 중구 민주평통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통일 독트린에 반응을 보인다면, 두 국가론을 정당화하면서 통일 독트린을 비판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태 사무처장은 현재 북한의 정책 기조는 반통일이라며 “북한 내에서 두 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적대적 ...
대한민국 헌법 85조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는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등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는 퇴임 후 최장 15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정한다. 이런 법률에 근거해 퇴임한 대통령을 위한 경호시설에 국고가 지원되는데, 정부는 통상 대통령 임기 3년차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전직 대통령 사저는 곧잘 반대 정파의 공격 소재가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이던 2008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 1000억원이 들어갔다며 “노 전 대통령처럼 아방궁을 지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근 웰빙숲 조성 등은 사저 공사와 무관했고, 사저 땅값·공사비 등으로 쓰인 12억여원은 노 전 대통령이 개인 돈에 대출받은 돈을 보태 마련했다.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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