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레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전날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한 데 대해 3일 현지 언론 등은 지지층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라고 해석하면서 개헌안이 의회에 발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자민당은 전날인 2일 도쿄 당 본부에서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이번 쟁점 정리안은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적 포기, 2항은 육·해·공군 등 전력 보유 포기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군대나 다름없어 기존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아예 자위대를 헌법에 넣겠다고 나선 것이다.이에 대해 자민당이 이달 말 당 총재 선거를 발판 삼아 개헌을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위대를 인정하는 방향의 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5일 국민의힘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해 한 일명 ‘빌런(악당)’ 발언을 두고 파행됐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이틀째 처리가 불발됐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 1소위로 회부했다. 정 위원장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남겨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위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겠다”며 말을 꺼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대해 회의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빌런’ 정청래가 꼼수 정청래 위원장의 모습을 보인 날”이라며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어제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를 빌런이라고 비난했는데 모욕적”이라며 “빌런의 뜻을 사전에 찾아봤다. 악당, 악한, 악인, 범죄자 등이 나왔다. 상당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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