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국어내신2 보호의자 등에 수감자의 신체를 7시간 동안 묶어둔 교도소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A교도소가 수감자를 보호의자에 묶어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 침해적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도소장과 교도소관리팀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자체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위의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4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 수용자 B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 수용관리팀장 C씨가 자신을 부당하게 보호의자에 7시간 묶은 채로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C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다친 팔의 붕대를 풀었다 묶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자해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붕대를 감은 B씨에게 보호의자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결과 B씨는 자해를 하거나 자해를 암시하는 표현·행동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화 내용을 보면 C씨가 “나한테 눈을 부라렸다” “지금 흥분해서 나한테 ...
성소수자 축제인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오는 28일 대구 도심에서 개최된다.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3일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제 계획 등을 설명했다. 올해 축제는 이달 28일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은 장소다.조직위측은 “평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을 환대하고 혐오와 차별없는 축제를 열겠다”면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이 일상에서 흐르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언제나 평화와 안전을 지향해왔다”면서 “올해 축제도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축제의 장으로써 자긍심 넘치는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은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직위는 올해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축제의 구호로 앞세웠다. 어떤 방해와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행진을 펼치겠다는 축제 의지와 평등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조직위는 설명했다...
숙박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의 중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낮추는 자율규제 방안을 내놨다. 자율규제 협의에 참가한 플랫폼 모두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또 내년 초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향후 입점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숙박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에는 야놀자·여기어때 사업자와 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입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오픈마켓 자율규제 방안에 이은 세번째 자율규제 방안 발표다.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각각 1년 6개월, 1년간 거래액 하위 40% 제휴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개수수료 현행 10%에서 9%로 낮아지게 된다. 대상 입점업체는 야놀자는 약 3500개, 여기어때는 2800개로 추산된다. 야놀자는 내년 1월, 여기어때는 오는 11월부터 수수료를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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