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잼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세계 2위 규모의 흑연 광산 개발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흑연은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3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에서 블랙록 마이닝(BRM)과 4000만달러(약 53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RM은 세계 2위 규모의 흑연 광산인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호주 기업이다.마헨게 광산의 흑연 매장량은 약 600만ｔ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포스코홀딩스가 BRM에 750만달러(약 100억원)를 투자한 바 있어, 이번 계약까지 더하면 포스코는 그룹 차원에서 BRM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된다.이번 투자 계약으로 광산 개발이 본격화되면 포스코는 2026년부터 매년 3만ｔ, 2028년부터는 3만ｔ이 더해져 매년 최대 6만ｔ의 천연 흑연을 확보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계약이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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