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제철과일1 답답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국정브리핑·기자회견 뒤 참모들과 평가회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후련함도 보였다고 한다. 앞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갖겠다고 했다고도 전해졌다. 미국 대선에 등장한 ‘weird(이상한)’와 ‘creepy(기괴한)’는 이때 쓰는 모양이다.국정브리핑·기자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게 언론 대부분의 평가다. 국정브리핑은 자화자찬으로 채워졌고, 기자회견은 동문서답이 주를 이뤘다. 미흡함을 인정하고, 고충도 털어놓는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그 자리가 누구한테는 더부룩한 속을 후련하게 해주는 ‘여명808’이었던 모양이다. 최근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던데, 이번 일로 더 갑갑해진 국민 속은 누가 풀어주나.이상하고 기괴한 것은 그뿐만 아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의료 현장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잇따르면서 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텔레그램방 위장·잠입 수사를 위한 개선책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일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파장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상의 성범죄가 N번방 사건 때부터 예견됐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포털 및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는다”며 “한국 사회도 보호할 대상이 사업자인지, 사회적 약자와 아동·청소년인지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이어 “프랑스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영국도 플랫폼 업체들의 방만한 운영으로 이용자가 성폭력 피해자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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