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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양정숙 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무고죄 벌금형

행복한 0 23 2023.12.17 21:14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해 받게 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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