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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가로막는 보건복지부 규탄”···4년 넘게 진척 없는 ‘낙태죄 대체법안’

행복한 0 46 2023.12.17 05:17
유튜브 조회수 늘리는 법 “형법에서 269·270조를 먼저 개정하고 그 뒤에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다음에 이것(임신중단 약물)도 같이 전면적으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형법은 이미 형해화 됐기 때문에 (모자보건법) 14조에 ‘이러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이것도 삭제해도 무관하다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형법을 핑계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 안 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형법이든 다른 법이든 다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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