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 수도 평양의 북쪽에 새로 생긴 ‘전위거리’ 준공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참석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전위거리는 평양 3대혁명전시관 앞 서산 네거리부터 삼봉다리까지를 잇는 구간이다. 지난해 12월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개발계획이 처음 공개됐고, 5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김 위원장은 야간에 열린 준공식에서 직접 준공 테이프를 끊으면서 건설에 참여한 청년들을 격려했다.
통신은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아버지 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 올랐다면서 김주애의 참석 사실을 알렸다. 김주애가 공개 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15일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 훈련 지도와 강동종합온실 준공식에 참석한 이후 두 달 만이다.
김 위원장은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자기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가장 큰 자랑으로 된다면서 조국의 부름 앞에 충실하고 사회와 집단 앞에 성실하며 미래를 위해 투신하는 열혈의 청년대군이 있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전술미사일 무기체계 생산 현황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군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대의 전쟁 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올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연일 군수 부문을 현지지도하며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챙기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러시아 등에 대한 대외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보도 중 김 위원장 발언에 남한이나 미국을 직접 겨냥한 표현이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주행한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자 일부 시민들로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대법원 논리를 따르자면 교차로 진입 직전 켜진 노란불에 맞춰 정지하려다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서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위험하다는 것이다. 반면 노란불은 속도를 낮추라는 뜻이지 속도를 높여 빨리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환기해준 판결이라며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택시 운전 경력 10년인 김종현씨(51)는 15일 경향신문에 일반적으로 도로에선 앞차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갑자기 멈추면 추돌사고가 난다며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솔직히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30년 넘게 택시를 운행해 온 김모씨(69)는 현실적으로 운전을 할 땐 차량 흐름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 서행하면 다 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호가 금방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니까 다들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여 지나가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경찰도 이제 노란불에 안 서면 딱지를 떼는 건가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럴 바엔 노란불 없애고 빨간불, 파란불만 하자는 비판과 노란불은 정지하라는 것이지 빨리 가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맞섰다.
이번 대법 판결이 난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지선과 교차로의 거리가 짧고 해당 차량이 정지선을 8.3ｍ 남겨둔 상태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며 좌회전 차량의 법정 속도인 시속 40㎞로 주행하더라도 반응시간 1초를 감안하면 정지거리는 19m가량이므로 교차로에서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어 노란불에 급제동해 뒤따라오던 버스에 의해 사고가 난 장면을 보여주며 모든 차가 안전거리를 지키는 게 아닌 현실에서 뒤차가 큰 버스나 트럭이면 제동거리가 더 길어 오히려 멈췄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서기엔 늦었고 달리기엔 시간이 부족한 이른바 ‘딜레마 존’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데 해당 차량은 속력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법정 시속은 40㎞인데 해당 차량은 시속 60㎞가 넘었기에 정지거리가 늘었다는 것이다. 그는 교차로의 주의의무는 그 범위가 넓은데, 이 사건처럼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엔 법정 속도 이하로 더 줄여서 주의하며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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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단이 새로운 것도 아니다. 그간 대법원은 노란불이 켜졌는데도 교차로나 횡단보도 진입 전에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파란불에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신호가 바뀔지 몰라 빨리 가려고 가속하거나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고 감속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며 대법원 판단은 후자처럼 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뀔 것을 대비할 땐 가속보다 감속하는 식으로 운전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딜레마 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 명확한 법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오는 26~27일 개최가 유력한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공동성명에는 식량·자원 등 공급망 투명화 및 강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일본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한·중·일이)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국 정상이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 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 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공동문서 발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인적 교류 분야가 가장 논의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 나라가 사증(비자) 면제를 통한 관광·사업 교류 증진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제 협력·무역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가 주된 논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부동산 불황으로 수요 부족과 지방재정 약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이 3국 대화 재개를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기대한다며 3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과 공급망 단절 우려를 줄이면서 중국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평화·안보 분야 논의에서는 3국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한국과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쪽으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5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