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이 4·10 총선 이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편입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는 논의의 문을 계속 열어둔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여론을 주도해야 할 여당이 총선에 패해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0년간 이어져온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난달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구역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4월 중 설치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 서울’을 의제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는 행정구역 제도 전반에 대한 변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메가 서울’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광역시는 그 안에 자치구와 군을 둘 수 있으나, 특별시는 자치구만 둘 수 있다.
서울 인접 지자체들이 편입 때 시 형태를 유지하려면 법에 명시된 지자체 행정구역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인접 지자체가 서울시에 ‘시’와 ‘자치구’ 중 어떤 형태로 편입할지, 지자체의 장이 어떤 권한을 쥘지 등은 향후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역시 인근 지자체들의 서울 편입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편입을 요청해 온 지자체와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저희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말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처음 꺼낸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1월 경기 김포·구리·고양·과천시장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는 각 지자체와 별도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김포·구리시와는 각각 연구반 구성을 마쳤다. 이와 별개로 서울연구원은 경기 지자체의 서울 편입 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총선과 관계없이 계속 논의하겠다는 서울시 및 정부 입장과 달리 실제 논의는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많다. 편입을 원하는 지자체와 정부·여당이 나서서 이슈를 공론화하고 주도해야 하는데, 4·10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과 만난 경기 김포·구리·고양·과천 지역구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단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22대 국회 여당의 국회 의석수가 300석 중 108석에 불과해 야당 호응 없이 행정구역 개편에 필수적인 법 개정도 불가능해졌다.
편입을 원하는 지역 내에서도 여론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갈린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에 편입하면 집값이 오를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편입 후 지역이 서울 주변부가 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메가 서울’ 철회 요구도 나온 상태다. 박강산 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내 수도권 전체 의석의 84%가 야권의 승리로 끝난 것은 수도권 메가시티에 대한 시·도민의 엄중한 평가가 담긴 것이라며 수십 년의 논의가 필요한 행정구역 개편을 몇 개월 선거용 여론몰이로 만든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