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 노동자가 새벽시간대나 공휴일에 근무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업주에게 명시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 용역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는 2008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인선에 관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절차로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내의 경우 인권위원 인선 과정이 불투명하며, 대통령·대법원장·국회 몫으로 인권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인권기구 고유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
한국의 국가적 기후 대응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국제연구단체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평가 대상 중에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뿐이었다.기후솔루션은 국제 평가기관들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3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평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에서 한국이 전체 67개국 중 64위에 머물렀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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