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정보원)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 중인 교사 957명의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보원은 교사들에게 사과문을 보내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반드시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원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AI 교과서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하는 교사 957명에게 사과문을 담은 e메일을 보냈다. 정보원은 사과문에서 “선생님들의 상호 피드백 그룹의 정보 조회를 위한 엑셀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탑재하면서 암호를 설정해놨다”며 “이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경우 암호 설정이 해제되는 현상이 발생해 수업설계안 개발에 참여한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정보원은 교사 957명의 이름·소속학교·지역·휴대전화번호·e메일 등 5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했다. 정보원이 정보 유출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13...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막겠다는 것이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해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정질서 회복 절차까지 막아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인사청문회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한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탄핵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 1명일 뿐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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