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분장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춰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 대주주들의 무성의한 태도가 공분을 사고 있다. 태영그룹 총수 일가는 당초 약속한 태영건설 직접 지원 대신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를 통한 우회 지원이라는 꼼수를 내놨다. 대주주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뼈를 깎는 자구안 제시는 없어 채권단 반발과 워크아웃 무산 위기에 봉착했다.태영그룹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는 지난 5일 윤석민 회장에게 416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이 채권...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128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는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 등 903만명이다. 지난해 2기(866만명)보다 37만명 늘어난 것이다.이가운데 지난해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매출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 등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 법인·개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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