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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정쟁 말고 정책] 유명무실 ‘공직자윤리법’…전문성 엄격히 판단할 ‘대체 불가 요건’ 필요

행복한 0 7 01.15 17:32
스레드 팔로워 늘리기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통과 비율 평균 80% 이상…제한은커녕 새 자리 만들어주는 현실심각한 ‘변종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법 개정 등 통한 ‘관피아 척결’ 필수대한민국에 ‘관피아’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이 중용되면서 ‘검찰공화국’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이에 급기야 현직 검사가 총선 출마를 위한 공개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검찰의 영향력을 입법부로 확대하려는 대통령의 의중이 실천에 옮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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