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격변’을 일으켰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상황을 보면 11일 1시20분 기준 이 대표는 43.37% 득표로 공 후보(39.42%)를 앞지르고 있다. 개표가 진행돼도 표차가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당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이 대표는 동탄 특유의 높은 민주당세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골든 크로스 가능성을 언급할 만큼 가팔랐던 막판 지지율 추격세가 역전으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단번에 대선주자급 무게감을 지닐 전망이다. 정치 생활 최초로 원내에 입성하는 데다, 불리한 판세를 개인기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고평가가 가능하다. 개혁 보수는 물론 중도·무당층, 일부 민주당 지지자까지 아우른 결과여서다. 동탄은 민주당이 역대 30%포인트 안팎으로 우세해 국민의힘에겐 ‘사지’로 분류돼 왔다. 이 대표의 승리는 반윤석열·반이재명 구호를 동시에 외친 제3지대 후보의 성취라는 의미도 갖는다.
다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개혁신당 여타 후보가 기대 만큼 국회 입성은 어려워 보여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도 불가피하다. 신당 창당 후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은 이 대표가 둔 정치적 악수로 꼽힌다. 개혁신당의 기존 지지층을 잃은 데다, 직후 급작스런 분당으로 제3지대 전반 주목도까지 떨어졌다는 평을 받았다. 창당 초기 개혁신당의 목표는 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이었다.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조국혁신당 돌풍도 이 대표에게 예상치 못한 악재였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뒤 탈당해 정권심판을 외치는 모순된 정체성은 이 대표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대표는 당분간 개혁신당의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러브콜을 보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및 국민의힘 주류 세력과 대립각을 세워온 탓에 국민의힘 복귀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개혁신당에 더 많은 영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당대표가 왜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도 윤석열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며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노동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사사용인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가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공식 노동시장에 있는 가사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가사근로자법 적용 영역이 아니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공식 노동시장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늘리겠다는 취지다.
공동행동은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발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위험하다고 짚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윤 대통령 발언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취해온 돌봄의 시장화, 외주화와 궤를 같이한다며 노동력을 싼값에 제공할 테니 돌봄을 사적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국가의 민낯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