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선업이 글로벌 경쟁력 평가 순위에서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연구·개발(R&D)과 설계 등 분야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13일 내놓은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과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방향’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종합경쟁력에서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1위에 올라선 것은 산업연구원이 관련 보고서를 낸 2020년 이후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조선업의 한·중·일 비중 증가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종합경쟁력에서 중국은 지난해 90.6으로 한국(88.9)을 1.7포인트 앞섰다. 한국은 연구·개발(R&D)과 설계, 조달 부문에서는 중국보다 우위였지만 격차는 좁혀졌고, 생산 부문에서는 중국에 역전됐다. 또 선박 유지·보수 사업인 애프터마켓(AM)과 서비스·수요 부문에서 중국에 한참 밀려 종합경쟁력에서 중국에 추월당했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지난 3월 수주잔량 기준에서 단일 조선소로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기업이 1~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조선소 그룹을 기준으로 하면 중국 최대 국영 조선 그룹인 중국선방공업(CSSC)이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또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원양해운(COSCO), 차이나머천드 등도 10위 안에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국영 조선소가 중국 조선업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국영 조선 그룹을 중심으로 선박과 해양플랜트, 군함 등 특수선의 신조와 수리, 개조가 가능하다. 또 여러 설계회사와 연구소, 금융사 등도 보유하고 있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수주나 생산 물량이 많아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군함을 건조하면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불황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함 수에서는 세계 최강인 미국도 앞지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보유한 상선의 선복량은 세계 1위로 4위인 한국의 4배 규모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정경쟁 체제하에서 조선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중국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불공정 경쟁이나 해상패권 확대에 대한 우방국의 우려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환경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며 한국형 해양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해운·선박금융·국방을 포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선을 그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 담당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는 데 따른 수사 차질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물리적으로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지휘부가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하면서 김 여사 사건 담당 수사팀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이임식을 했다. 송 지검장은 이임사에서 취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자는 우리의 원칙을 밝혔다며 저는 서울중앙지검을 떠나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뿐 아니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한 김창진 1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맡은 고형곤 4차장도 교체됐다. 박현철 2차장, 김태은 3차장도 자리를 옮기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체가 물갈이됐다.
검찰 내에선 이번 인사가 던진 메시지가 명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최근 내세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방침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총장의 의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어 있다. 김 여사 조사 여부와 방식 등 수사의 구체적인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이 총장의 지시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이 모두 공석이 된 것도 당분간 수사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여사 사건 수사팀이 받는 영향은 좀 더 직접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이끈 지휘부 전원이 이번 인사에서 대체로 수사와 거리가 있는 보직으로 발령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보직·승진 등 인사에 민감한 검찰 조직 생리상 김 여사 사건 담당 지휘부가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을 목격한 수사팀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시한 후 단행됐다면서 검찰 내부는 이를 김 여사를 보호하라는 대통령실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제 관심사는 후속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자리에 누가 임명될 것인가이다. 대통령실이 후속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 친정 체제를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자리에 사법연수원 32기 중 ‘친윤’에 가까운 인사를 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가 이 총장이 전날 지역을 방문한 새 발표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후속 인사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두 사진은 경기 수원에 있는 화성(華城) 서장대(西將臺)의 1971년과 2024년의 모습이다.
화성은 당대의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한국 최고의 성으로, 정조(正祖)가 1794년 쌓기 시작하여 2년반 만에 완성하였다. 정조는 경기 양주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명당으로 알려진 수원 읍치 인근으로 이장하면서, 화성이라는 유례없는 계획도시를 만들어 수원 관아를 이전하고 주민들을 이주시켰다. 화성은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낳은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수도 남쪽을 지키는 국방 요새이기도 했던 화성은 해발 146m의 팔달산에 의지하여 쌓았으며, 둘레는 6㎞에 약간 못 미친다. 서장대는 화성의 가장 높은 부분인 팔달산 정상에 군사지휘소로 사용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화성에는 2곳의 장대(將臺)가 있다. 동쪽에 있는 동장대(東將臺)는 군사지휘소이자 군인들이 무예를 수련하는 장소여서 연무대(鍊武臺)라고도 하였다.
서장대가 세워진 팔달산은 높지 않으나, 평지 가운데 솟아 있어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탁 트여 사방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다. 산 이름도 이렇게 사통팔달한 산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서장대에서는 성의 안팎이 한눈에 들어오며, 멀리 용인 석성산 봉화와 사도세자의 무덤인 융릉 입구까지 한눈에 살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조는 1795년 융릉 참배를 마치고 서장대에 올라 성을 수비하고 공격하는 훈련을 직접 지휘하였으며, ‘화성장대(華城將臺)’라고 직접 쓴 현판을 걸었다. 화성의 시설물 가운데 정조가 직접 쓴 글씨가 걸려 있는 건물은 서장대가 유일하다고 한다.
사진을 보면, 서장대는 2층의 누각이다. 1971년 사진에 서장대 왼쪽에 탑처럼 보이는 구조물은 공격해 오는 적을 향해 높은 위치에서 기계식 활인 쇠뇌를 쏠 수 있는 노대(弩臺)이다. 2024년 사진에는 나무가 우거져 노대가 보이지 않으나, 서장대와 그 주변이 말끔하게 정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22) 강화도 용흥궁
(121) 유달산 ‘이난영 노래비’
(120) 삼각지로터리
사실 서장대는 2006년 취객의 방화로 훼손되었다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듬해 복원되었다. 화성은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잘 관리되고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꼭 이런 곳에까지 설치해야 했는지 의문이 드는 정면에 보이는 운동기구이다.
* 이 칼럼에 게재된 사진은 셀수스 협동조합 사이트(celsus.org)에서 다운로드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