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공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라인야후 사태’를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 결과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정부 대응을 따져보자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독도를 찾아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정부는 즉각 범정부 대책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라. 국민의힘도 상임위원회를 열어 사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보도, 독도 불법 점유를 포함한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야욕, 야스쿠니 집단 참배 등 굴종적 대일 외교가 불러온 각종 사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의대생들 ‘학습권’만 인정 정부 증원 정책 타당성 부여“향후 매년 대학 의견 존중”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은 의료계와 의대생 개인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정 갈등’을 촉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만 따지기보다 공공복리를 위한 의료개혁 필요성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그나마 법원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해, 의료계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얻게 됐다. 법원은 “향후 대학의 의견을 존중해서 증원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결정을 하면서 먼저 신청을 제기한 원고의 적격 여부를 1심과 달리 개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하지만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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